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지역별 주택공급현황’(2020년 8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건설된 공무원 대상 임대주택 4759세대 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특별분양 및 분양전환 주택도 경기도에만 3664가구가 공급됐다.
더 문제인 것은 부울경 지역은 향후 공급 계획에도 없다는 사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향후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은 개포·고덕 3500세대 등 서울지역에 집중돼 있고, 재건축조합 참여사업 방식 공급분은 광주, 전주 등 호남·충청 9개지역에서 764세대를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부울경 지역 임대주택 공급분이 없다보니 부산·울산·경남의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역별 공무원 주택입주 비중이 1562세대 9.85%에 불과했다. 인구 비중으로 부울경보다 적은 대구 경북의 경우 2165세대 13.65%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공급은 단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의 중장기 주택사업 계획에 부울경 지역에 집중적 투자를 통해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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