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인 귀농‧귀촌 쉬워진다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 폐지등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원영선 wys3047@naver.com | 2016-06-14 09:33:22

앞으로는 귀촌‧귀농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인증 받아야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인증절차 없이 신고만으로도 산림경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대학교 수준에서 민간 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완화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실습장 기준을 30ha에서 10ha로 줄였고, 교육강사는 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으며, 권역별 최대 기관 지정 수도 8개 이하에서 12개 이하로 조정했다.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귀농귀촌에 따른 임업인 증가와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 선호로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규제개선을 통해 산림경영 교육훈련을 활성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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