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상황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재활용 쓰레기 대란 키웠다

환경부의 오락가락 하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4-05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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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오락가락 하는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답답

 

▲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재활용 수거 업체가 폐비닐, 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받고, 4월 3일부터 모든 스티로폼과 비닐류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고 안내문을 붙여놨다.

 

 

환경부가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  


환경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뒤 10시 30분께 브리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4일 저녁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방안 브리핑은 현안조정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취소됐다"는 내용의 문자로 브리핑 일정 취소를 통보했다.


이는 환경부가 이 총리에게 사전 대책 보고를 했으나, 이 총리가 "현장 상황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기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기에 환경부가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 경기도의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 현장, 기존의 스티로폼을 분리배출 하는 곳이 휑하다

 


현장상황 고려치 않은 관료주의적 탁상행정, 문제 더 키웠다

환경부는 4월 2일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른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재활용 회수선별 업체(48개) 대표들과 조정을 통해 폐비닐 및 플라스틱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전혀 달랐다. 4월 4일 아파트 별 분리수거장을 찾아가 봤지만 정상수거 한다는 안내문은 커녕, 기존에 붙여 놓은 '비닐, 스티로폼 수거 불가, 종량제 봉투 사용' 안내문을 곳곳에 붙여놓고 있었다.


▲ 환경부는 일부 아파트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4월 4일 저녁 실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는 비닐, 스티로폼을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있었다.

 


환경부는 한국순환유통센터를 통해 비닐 등을 정상적으로 수거해주도록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했으나, 수거업체측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이야기는 달랐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관계자는 "수거업체가 일방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다"며, "정부가 정상적으로 수거한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회원사 중의 하나인 회수선별업체와 5일에 통화한 내용이다.

Q. 환경부 또는 유통지원센터가 비닐류를 정상적으로 수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A. 아니다. 아직 명확하게 뭐 어떻다라는 것이 없다. 다만 어제(4월 4일) 유통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갔다.

 

Q. 현재 폐비닐류 수거가 진행되고 있는지?

A. 깨끗하게 분리배출 된 비닐류만 수거하고 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만 우리가 배출장(아파트 등)에 수거를 안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다.


Q. 재활용이 가능하게 깨끗이 분리배출된 폐기물의 양은 어느정도인가?

A. 때에 따라 달라 정확히 뭐라 말할 순 없지만, 보통 기름이 묻어있는 오염된? 폐기물을 수거하게 되면, 그 오염물질이 깨끗하게 분리배출된 폐기물까지 오염시키고 있어 처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한편,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을 밝힌 작년 7월부터 이번 수거 문제를 예측할 수 있었다"며, 이는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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