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나라혁신을 이끄는 홍문종 미방위원장

미래창조의 전도사 자처, 현장정치+가치구현 중시
민경범 | valen99@hanmail.net | 입력 2015-12-07 0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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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미래창조의 전도사 자처
현장정치+가치구현 중시
문화콘텐츠는 국가경쟁력
시스템 개발위한 정책 추진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경기 의정부시 을의 3선 의원으로 현실정치를 강조하며 시대를 앞서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혁신과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창업과 도전정신을 이 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과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국가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홍문종 의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적, 문화적인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 마련
박근혜 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와 여당은 ‘창조경제’란 슬로건으로 경제재건을 추진했으나 뚜렷한 성과는 미흡한 가운데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정책과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창조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함께 상품을 제작, 배포할 수 있는 ‘개방형 생태계(open ecosystem)’로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초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엑셀레이터들의 역할과 이들을 위한 자금 지원, 네트워킹이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아이디어 뱅크’인 창조경제타운을 구축해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이하 미방위 위원장)은 강조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 상반기 역대 최고인 4만6000개 기업이 창업했다. 이중에는 유네스코 선정 세계 10대 미래기술로 뽑히는 등 벤처 투자실적도 200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구지원 ‘과제 중심’서 ‘사람 중심’ 전환
홍문종 위원장은 지난 10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소재기술 발전방안 보고회’에서 “우리도 앞으로 노벨과학상을 받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나라의 과학연구와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아시아 1위,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는 세계 2위로 R&D 예산 또한 선진국 수준이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예산규모는 OECD 국가 중 1위, 절대 금액으로도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기초과학 연구, 특히 노벨상의 경우 한 가지 연구주제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학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수상자들은 최소 20~30년 전부터 연구를 시작해온 분 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까지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문종 위원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이를 위해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40%까지 확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지원의 기본 틀은 ‘과제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같은 연구주제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지원과 연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자유로운 기초연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털관리 감독은 여야 모두의 문제
그동안 포털 실시간 검색(알고리즘)에 대해 수식-책임자 공개 등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홍문종 위원장은 “포털의 문제는 뉴스 편집의 중립성 문제와 유사언론행위 문제다. 선정성, 기사 어뷰징 문제를 양산하는 유사언론행위에 대해서는 제휴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뉴스편집의 중립성 문제로 집권여당에만 국한된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여야 모두 포털이 상대 정당에 유리하게 뉴스를 편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신경민 의원은 ‘안철수’와 ‘이명박’ 검색어를 비교하며 편파 의혹을 제기했고, 전병헌 의원 역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어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포털 편파성 문제가 포털의 메인 기사에서 누락됐던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홍문종 위원장은 지적한다.


홍문종 위원장은 또 “포털은 알고리즘을 통해 인위적인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차피 알고리즘 수식을 만드는 것도 사람의 일이다. 아직까지는 프로그램과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포털에서 투명성 강화 작업을 위해 노력해온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의 뉴스 유통을 좌우하는 포털이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콘텐츠의 차별화는 경제적 가치 부여

△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방송문화 등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홍문종 위원장은 “스마트 미디어 혁명과 방송통신기술 융합이 이뤄지는 우리 시대의 문화콘텐츠는 곧 국가경쟁력이다. 1990년대 시작한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도 콘텐츠의 차별화 때문으로 이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직, 간접적으로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ICT 선도국가로서 앞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자본력과 결합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3위의 콘텐츠 시장인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과 유통·배급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이자 도전의 장이라 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와 자본종속 문제 그리고 기술유출 문제도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책 병행과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를 통일거점도시로 로드맵 구상
3선 의원인 홍문종 위원장은 의정부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호원IC 개통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행자부 특별교부세 6억 원, 민락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예산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 16억 원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의정부를 통일 거점도시로서의 미래 신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홍문종 위원장은 ‘교통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하철 7호선 연장추진과 함께 8호선의 별내선 연장을 의정부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GTX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돼, 기존의 중복 노선을 같이 쓰는 조건으로 KTX 의정부 연장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구리~포천 고속도로 등 수도권과 외곽을 연결하는 도로가 완공될 경우 경기북부의 교통망은 한층 짜임새 있게 구축될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 중장기 발전과제로 ‘미군 공여지 활용 방안’이라며 자금동 지역(캠프 에시이욘)에는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와 부속병원이, 캠프 스탠리 지역은 K-POP 클러스터, 테마파크 등 체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화예술 공간과 복합체육시설 방안과 함께 ICT기술 기반의 미래 신도시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민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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