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
장애인 명의도용 사례로써, A씨는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인 B와 C씨를 대리해 계약, 장애인 특공 당첨자 B, C는 A에게 장애인 특별공급 추천받은 지위를 불법양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위장전입 사례로, D씨는 2015년 5월 서울 송파구였던 주소지가 같은 해 7월 강원도 횡성과 서울시 송파구로 각각 주소지가 기입돼 있고, 이듬해 5월에는 경기도 하남시와 다음 해 2월 강원도 횡성, 3월에 경기 하남시로 전입신고하는 등 최근 3년간 주소변동이 잦아 위장전입 의심되는 경우다.

또 E씨는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경북 OO시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서울 강남구 친집에 전입, 이듬해 11월월에 성남시로, 2018년 2월 서울 강남구로 전입하여 기타지역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되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다. 

해외장기체류자의 경우, F씨는 하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 가점제 당첨이 됐으며 부친이 대리계약해 단속반 통화결과, F씨는 외국에 파견 근무중으로 진술, 거주요건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다. 

위장이혼한 경우로, G씨는 동일인인 H씨와 혼인(1988), 이혼(2013.11), 혼인(2014.10), 이혼(2017.12)을 반복해 위장이혼·결혼이 의심되어 청약당첨을 위한 위장이혼으로 의심된 경우다.

이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의 경우로, I씨는 고령(65세)으로 경기 OO군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거주하다가 2015년 2월 하남시로 전입해 하남시 거주자 추첨제로 당첨됐다. 그러나 청약신청서에 기재한 글씨체가 고령자로 의심돼 단속반의 추적으로 실제 40대로 추정되어 I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제3자가 불법청약한 것으로 의심된 경우다. 이때 청약신청 서류의 전화번호도 당첨자의 것이 아닌 걸로 추정됐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 청약과열단지를 중심으로 SNS 등을 통해 다수의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관련 사항을 수사 의뢰하였으며, 향후 투기단속에도 SNS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분양권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취소된 주택이 일정 조건(투기과열지구 내 등),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히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권을 매수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성이 높으므로 불필요한 경제적 피해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