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누진제 즉각 폐지' 요구

7일 기자회견 통해 누진제 폐지 주장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08 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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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8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다음은 조경태 의원이 발표한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 전문
8월 7일 정부에서는 7~8월 한시적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여당이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누진제 완화 방안을 발표 했지만 실제 효과는 19.5%인하에 불과해 폭염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3329명의 온열환자가 발생했고, 안타까운 사망자도 39명에 달한다고 한다. 말 그대로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든 더위라는 것이다.

살인적인 더위가 8월에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폭염의 고통보다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두려움으로 에어컨조차 마음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누진제 폐지를 통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상한 논리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수요조절이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전력사용량의 13.6%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56.6%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21.4%를 차지하는 일반용 전력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전력사용량을 보면 OECD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산업용을 제외한 주거부문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오히려 제일 낮다. 

즉, 가정용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OECD국가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미 가정용 전기에 있어서 전기절약은 차고 넘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누진제 전기요금은 필요성 뿐 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이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폭염과 혹한이 발생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 세기마저 강해지고 있어 냉방, 난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미 가까운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에어컨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을 정도지만 우리 정부는 이상한 논리로 냉난방 기기 사용을 가로막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가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설, 산업발전을 위해 마련된 불합리한 정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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