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컵보증금제, 국민 71%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재도입 찬성

자원절약 및 재활용, 도로환경 개선 등 효과 기대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2-04 08:51:12
  • 글자크기
  • -
  • +
  • 인쇄

실패한 컵보증금제, 국민 71% 1회용컵 보증금제도 재도입 찬성
자원절약 및 재활용, 도로환경 개선 등 효과 기대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이하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9.9%가 제도 도입에 동의(찬성 71.4%, 수용 18.5%)했다.


이번 조사는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회용품 종합대책 마련에 앞서, 1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회용컵 사용 증가에 대해 응답자 78.6%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심각하지 않다는 대답은 3.7%에 그쳐, 1회용컵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컵보증금제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감소’(45.5%), ‘자원의 재활용’(41.5%), ‘길거리투기 방지’(12.2%) 등을 꼽았다.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응답자의 61.8%가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69.2%는 구입한 1회용컵을 반납하겠다고 답했다. 컵보증금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활성화, 길거리 투기 방지 등에 크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다.

△ 최근 대부분의 커피매장에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담아주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컵보증금제 도입에 대한 국민 찬반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올해 7월, 한국자원경제연구소가 커피전문점 이용객 21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 85.7%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같은 해 9월, 여성환경연대에서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1.9%가 컵보증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13년 국민 인식조사시보다 컵보증금제 도입 찬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당시에는 1000명 중 56%가 컵보증금제 도입에 찬성했다. 최근 급증하는 1회용컵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이 주요인으로 보인다.


반면, 응답자의 10%는 컵보증금제 도입에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제품가격 상승 우려’(42.6%), ‘낮은 회수·재활용률로 인한 실효성 부족’(41.1%)을 꼽았다. 이에 따라, 컵보증금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물가 상승 방지, 사용한 1회용컵의 반환 독려 및 회수·재활용 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1회용품의 사용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환경부는 업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커피산업의 성장,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라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2008년에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실패로 끝이 났다. 과거 컵보증금제의 경우, 39개 브랜드 3500여 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에서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행됐으나, 효과성 미흡(회수율 37%), 미반환보증금 관리 투명성 부족, 법에 근거하지 않는 국민의 편익침해 등의 비판을 받으며 2008년에 폐지된 바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