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플라스틱 재활용률 끌어올린다…조세 개편 준비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 시 과세 올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 부가가치세 인하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8-14 0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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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세 개편을 준비 중이다.

국내 방송매체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환경부의 브륀 푸아르송 국가비서(장관급)는 12일자(현지시간) 주간지 '주르날 뒤 디망슈' 인터뷰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의 시장 가격을 비(非) 재활용 용기보다 낮게 만들어 비재활용 용기를 시장에서 도태시킨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엔은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음식 용기를 금지하거나 과세를 강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에 이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선진국들보다 플라스틱 용기의 재활용 비율이 크게 낮다.

유럽연합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프랑스의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비율은 25.5%로, 50% 선인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25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 제품으로 채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당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20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컵, 그릇류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인 E. 르클렉도 최근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기한인 2020년에 앞서 내년 1분기부터 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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