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8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극한 기후변화 대응 국가 물관리 전략’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김형동· 송석준 ·손명수 ·이상식과 환경인포럼, 한국스마트워터그리드학회 주죄로 개최되었는데 기후대응댐 추진계획과 더불어 신규댐 건설의 필요성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기후대응댐 필요성, 최근 폭우와 가뭄으로 절실  

▲예천군의 극심한 수해 현장(제공=예천군)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잦아지면서 가뭄과 홍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물질 자원의 가용성과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과 기후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와 가뭄 등 재난과 재해는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극한 호우로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2년 전에는 남부지방에 227일간 최장 가뭄으로 용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박병언 물관리총괄과장이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빈번해지는 극한 기상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14곳의 기후대응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주요 하천 권역에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홍수조절댐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연간 2.5억 톤의 용수를 확보하고, 22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과 함께 홍수 방어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용수 공급을 위해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지하 저류댐 등의 방법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지하 저류댐은 도서 및 산간 지역에서 더욱 유용하다.
최근의 물 재해 현황을 보면 2020년 전국적 홍수로 사상 최장 기간의 장마가 있었고 57명이 사망하고 실종되는 등 1.3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2022년에는 서울지역의 홍수가 심각했다. 115년만의 최대 강우강도를 보이며 강남 저지대 침수 등으로 19명의 사망과 실종 등이 있었다. 

▲제공=환경부

그밖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광주 전남 지역 가뭄으로 연평균 강수량의 60%에 그쳤고 최장기간을 기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을 보였다. 이는 1973년 이래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됐다. 그밖에 2023년의 중부지방 집중호우는 장마기간 강수일 대비 강우량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올해 7월의 장마로 파주, 부여, 익산 등의 지역이 연강수량 절반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렇듯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와 가뭄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심화되면서 계획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역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댐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역 사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인 기후대응댐 건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현재 댐 후보지는 초기 단계로, 최종 확정은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에 있다.

극심한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증가..주민들의 협조 필요

두 번째 발제는 예천군 김학동 군수의 ‘예천 용두천 기후대응댐의 필요성’라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극한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산업 기반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김 군수는 예천군에서 기후대응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를 지적했다. 이에 "댐 건설을 통해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예로 회룡포를 들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유럽과 중동 등지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만큼, 예천군은 이러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후대응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김 군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예천군은 2023년 극한호우 피해로 6월 26일부터 7월 18일 사이 4개 읍면 평균 강우량이 780mm에 달했다. 피해 원인은 확률 강우량 초과와 홍수조절 능력 부족으로 한천, 용두천 등 지방하천은 80년 빈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며 확률강우량 200년 빈도를 상회하며 극한호우를 보였다. 따라서 홍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계획된 80년 빈도에 맞춰 정비한다고 해도 극한호우를 감당하기에는 불가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3년 4월 경북 지역수자원관리계획에 이어 환경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건의했으며 그해 7월 대규모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통해 댐 건설을 건의해 지난 7월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8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 위한 신규댐 필수

세 번째 발제자로 경북대학교 건설방재공학과 정영훈 교수가 ‘극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댐 건설의 전략과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가 배출되면서 지구의 열에너지를 가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물 순환 패턴이 왜곡되고 다양한 재난(홍수, 가뭄 등)이 증가하는 시점에 있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제공=경북대 건설방재공학과)

따라서 재난 최소화를 위해 신규 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특히 물 공급과 홍수 조절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자원 이용 상황에서 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댐 건설이 필요하다. .
 

하지만 신규댐 건설에는 도전과 전략이 필요한데 우선 국민 이해도 부족으로 그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댐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시키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규댐은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예방적 홍수 관리 및 추가적인 홍수 조절 용량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데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위한 방안,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은 문제는 환경 영향 최소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규 댐 건설 전후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유역 단위의 통합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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