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오는 3월 22일 물의 날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 활용’이다. 세계 물의 날의 목표는 물과 위생과 관련해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수립하는 데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뭄과 강수 패턴변동, 수질오염에 따른 수자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 분쟁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계자원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거주하는 25개국은 매년 극도로 크게 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이용 불평등 해소가 최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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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의 깨끗한 물(제공=rawpixel) |
물은 평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이 부족해지거나 오염될 때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끼며 공동체 간 혹은 국가 간 갈등과 긴장이 커지기도 한다.
전 세계 30억 명의 인구는 국경에 인접한 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24개국만이 물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약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공중보건과 번영, 식량, 에너지 시스템, 경제적 생산성, 환경적 통합 등은 모두 잘 기능화되고 수평적으로 관리되는 물 사이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약 90개국의 5억 명에 달하는 원주민들은 생물다양성의 80%를 보호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대과학의 물결에 휩쓸려 그 전승지식과 방법조차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22일 물의 날에서는 ‘평화를 위한 물’을 주제로 삼고 있으며 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회복력을 갖고 번영을 창출하며 공공 과제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 측은 “물은 더 이상 경쟁과 자원으로만 이용되는 데 머물지 않고 모든 삶의 양상에서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세계 물의 날은 이와 관련해 물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평화를 위해 물을 사용해 더욱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 기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국가별 단편적인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제 국제 물 공동체가 SDG6(식수, 위생시설, 개인위생, 폐수, 수질, 효율성)로의 진전을 가속화하는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실행가능한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단결된 전략하에서 물 부문 혁신 이루어야
스웨덴 스톡홀름 물 주간에서는 3가지 의제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전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식의 필요성이다. 아직도 물 산업은 개인적인 단편적 우선순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접근법은 공동의 변혁적 목표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응집력 있고 충분한 자금이 지원되는 전략을 통해 유럽연합과 같은 회원국들의 노력을 통합하는 한편, 물 법제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보장할 자원관리 계획과 물 지침의 통합과 더불어 부문 간 혁신과 탈탄소를 촉진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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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공=needpix) |
두 번째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지원 방안이다. 첨단기술은 속속 개발되고 있지만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이유는 자금조달과 자본에 초점을 맞춘 공공조달 규제와 경직된 공공사업 모델의 한계 때문이다. 스톡홀름 물 주간에서는 물 관리자들을 위해 건전한 현금 흐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제였다. 특히 폐수를 단순한 처리 부산물이 아닌 자원이 풍부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순환경제 방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수익원을 찾아냄으로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장기 전환을 지원하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
세 번째는 젊은이들의 사고방식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물 분야의 혁신은 사람들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이는 정부 요직에서 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 이제 사람들은 현재의 사고방식에 도전할 필요가 있고, 기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공위생 접근에서 극명한 불평등 지속
2024년 세계 물의 날 주요 메시지는 바로 세계 안정과 평화에 있다. 물은 평화를 조성하거나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이 부족하거나 오염되었을 때, 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물을 통한 협력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물 수요 균형을 맞추고, 세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번영과 평화는 물에 의존한다. 각국은 기후변화와 대량 이주, 정치적 불안을 관리하면서 물 협력을 계획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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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수로 오염된 물(제공=pexels) |
물은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차원의 유엔 협약에서부터 지역적 차원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중심으로 단결함으로써 공동체와 국가 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발간된 WHO(세계보건기구)와 UNESC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물, 개인 및 공공위생에 대한 접근에서 극명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과 소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성별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안전한 식수와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진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알리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1억1500만 명이 지표수를 마시는 등 22억 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2년에 35억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위생시설이 부족했으며 이중 4억1900만명이 야외 화장실을 이용했다.
2022년 개인위생 또한 턱없이 부족했다. 약 20억 명이 여전히 기본적인 위생 서비스가 부족했으며 소녀들은 생리현상 해결을 위해 재사용 가능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18억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가정내 식수를 갖고 있지 않으며 세 가구 중 두 가구는 주로 여성이 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30년까지 보편적 보장을 달성하려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의 현재 진행률이 6배 증설되어야 하며 위생시설 또한 5배 늘리고 기본적인 개인위생시설 또한 3배 늘어나야 한다.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한편 환경부에서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올해 환경부는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경제 사회의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더욱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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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하굿둑 전경(제공=환경부) |
또한 화학물질 관리 등 현장에서 처리하기 힘든 규제를 국제 수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혁신해 연간 3.3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관리정책으로 4대강 보를 정상화하고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수정책을 전면 쇄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위해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그밖에 지난 10년간 답보 상태였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녹조 사전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등 주요 오염원을 집중관리하고 녹조 발생 시에 신속히 제거한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는 전 분야에 파급되어 있고 물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물관리 변화도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같은 현상은 보편화되고 있다. 국내 현실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부에서 물관리일원화를 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기후는 기존의 물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홍수와 가뭄 뿐만 아니라 용수 공급과 물안보, 에너지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통합물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2018년 물관리일원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향후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등의 변화하는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패러디임 전환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통합물관리 3대 혁신을 펼치면서 물순환 전과정의 통합물관리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물분야의 탄소중립 이행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활용방안 및 기반시설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그에 따라 환경부의 물관리 기능과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 있다. 그러나 과거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가 되기 이전에 공공하수도 처리와 공장 오폐수 처리에 대한 업무를 선긋기 하는 일도 있었다. 이후 2010년대 들어 하수처리구역 내 사업자의 환경비용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산업폐수를 연계·처리하는 경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산업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지침을 하기에 이르렀다.
물관리정책실 예산은 상하수도 부문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었다. 이제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 수립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에 있으며 글로벌 환경산업 흐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전사적 차원에서의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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