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시멘트 업계가 조성해 온 연 25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이 ‘면죄부 논란’과 함께 형평성·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특위,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허영, 위성곤)들이 11일 공동 주최한 ‘시멘트산업 사회공헌기금 공정성·투명성 확보 정책토론회’에서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기금이 실질적으로 주민 피해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토론회는 강릉·동해·삼척·영월·제천·단양 등 6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환경·법률·행정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시멘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주민 호소에도 투명성 부족
행사를 주최한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형평성과 투명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국회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정무위) 역시 “연 250억 원으로 수십 년 누적된 환경 피해를 덮을 순 없다”며 “그간 깜깜이였던 사용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시멘트 성분표지제·주택법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조치가 이미 시작됐으며, “주민 체감형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지역 주민, "시멘트 기금은 선거용 되기 쉬워"
전국시멘트문제주민대책위 박남화 대표는 “전국 쓰레기가 ‘자원 재활용’ 명목으로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며 오염은 이미 임계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이유로 시멘트 공장에 추가 소각을 맡기자는 발상은 위험하다”며 “기금은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정치권의 선심성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단양·제천 주민들 역시 “피해는 우리가 입는데 기금 결정권은 주민을 배제한 채 운영된다”며 기금위원회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50억 vs 2,400억… "왜 시멘트만 예외인가"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는 기금의 규모다. 시멘트 업계 사회공헌기금은 연 250억 원(정액)이며, 
충남 당진, 보령, 서천, 태안 등 석탄화력발전소 경우 2024년부터 킬로와트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된 연간 366억 원에서 723억 원, 전국적으로 2292억 원으로 늘었다.

 

두 기금의 규모 차이가 5배 이상 벌어지며 주민들은 “왜 시멘트만 특혜를 받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주민들이 공정 투명성을 주목한 부분은 시멘트 공장 지역구를 둔 권선동, 유상범, 이철규, 엄태영 의원 4명이 태도다.

토론장에서 자리를 메운 지역민들은 기금으로부터 소외받은 건 "산업부 위에 그들이 군립하기 때문"이라는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 주민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만큼 '지역자원세'로 전환도 하나의 옮은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시멘트 생산지역주민협의회 임창순 사무국장은 “기금의 뿌리는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요구였으나 ‘사회공헌’으로 성격이 희석됐다”며 “법적 강제 대신 자발적 기부형 기금이 된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제천시내를 뒤덮고 있는 모습

대기오염, 단양·제천 NOx 배출량만 수천 톤
현장에서 공개된 대기오염 자료도 충격을 더했다. 단양 시멘트공장 NOx 배출량은 13,887톤, 제천 공장 4,693톤, 충북 전체는 28,821톤으로 나타났다. 

‘맑은하늘 푸른제천’ 이상학 대표는 “1급 발암물질까지 포함한 오염물질이 무방비로 배출되고 있다”며 “폐기물 소각장 기준으로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는 "제천·단양 지역의 자동차가 오염원이라는 기존 행정 해석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기금 개편 요구 봇물… “감사제도·정보공개·주민 참여 필수”
주민·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기금 운용 감사·평가 제도 도입 ▲기금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업계 영향력 축소) ▲기금 사용처 전면 정보공개 ▲기금 지원 범위 5km → 전 지역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검토 ▲기금 규모 대폭 확대 등이다.

강릉사랑시민연대 기세남 대표는 “기금위원회와 재단이 업계 중심 구조로 짜여 있다”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사회 홍순명 회장은 “기금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멘트 업계 "투명하게 운영 중", 주민들은 "신뢰 회복부터"
시멘트산업사회공헌재단 최혜진 팀장은 “공익·투명·상생을 핵심 가치로 운영하고 있다”며 “오해 없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양기금관리위원장 김종태 위원장도 “기금은 취지에 맞게 배분돼 왔지만 규모가 작아 갈등이 생길 뿐”이라며 “250억을 2,500억 수준으로 확대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소속 수석위원은 "'기금인지?' '세금인지?'를 두고 강제적 세금, 자발적 기금으로 목적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보공개까지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금 규모의 적정성 문제와 운용 투명성까지 감사와 평가체계 속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플로어에서 발언한 주민들은 “쇄신 없이 예산만 늘면 또 다른 갈등만 생긴다”며 근본적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멘트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기금 논란을 넘어 "폐기물 연료 사용–대기오염–지역 건강문제–정치 영향력–기금 투명성"으로 이어진 복합 문제임을 확인한 자리였다.

허영 의원은 “기금 형평성과 제도 개선에 국회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 밖에서도 주민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기금이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멘트 산업계가 “면죄부 논란”을 벗기 위해서는 기금 규모 확대, 투명한 운영, 주민 참여, 법제화 등 실질적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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