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2014년도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 및 조정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의장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위원으로는 부·처·청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간사로는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 사범은 평균 9천명 선에서 소폭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약 80%는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사용이다.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는 인터넷 구매 및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발표한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 인터넷 거래 차단방법 등을 개선하여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하고 단속인력 전문화를 위해(사이버 전담수사관 활용) 인터넷 추적 수사기법 교육을 실시한다.(경찰청) -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검찰청)하고 인터넷 직구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
- 또한 중장기적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과를 추가하고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하며 주요 공항·항만에 탐지장비를 집중 배치한다.
※ 유사체: 마약류 물질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유사한 물질
- 2015년에는 마약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까지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도 개발한다.(식약처)
-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학생대상 교육자료와 교사 대상 사이버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도 교육청 연수원을 통해 교사 직무연수 과정 개설을 추진한다. -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활용하여 방학 전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포함 유해물질에 대한 오·남용 폐해 교육을 실시한다.
- 학생 약물 등 오·남용 실태조사(2015.6월∼7월)를 실시하고, 학생건강정보센터(웹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정보를 제공한다.(교육부) - 청소년 대상 뇌손상과 회복을 촉진하는 요소 및 치료 가능성에 대한 추적 연구를 통해 재활치료·교육 방안을 강구한다.(검찰청)
※ UNCND: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위원회 |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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