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기다리지 말고 각국이 지금 규제 나서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6-01-05 21:56:07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과학자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 체결만을 기다리지 말고, 국가 차원의 즉각적인 규제와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포츠머스대 글로벌 플라스틱 정책센터 소장 안타야 마치(Anthaya March) 박사는 Nature Reviews Earth & Environment에 게재한 글에서 국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플라스틱 폐기물과 오염은 육지·하천·해양 전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와 경제, 인간 건강에 대한 피해도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2) 최근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며 조약 성립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저자들은 “조약 지연이 무위의 변명이 되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완벽한 글로벌 합의’ 이전이라도 실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해법으로 ‘종합적인 국가 플라스틱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국가 계획을 통해 부처 간 역할을 정비하고 이해관계자 조정, 재원 확보, 정책 일관성을 마련하면 단기 성과를 내는 동시에 향후 글로벌 조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선제적으로 갖출 수 있다는 논리다.

저자들은 플라스틱을 환경 이슈에 그치지 않고 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플라스틱과 관련 화학물질이 암·호흡기 질환·내분비 교란 등과 연관된다는 연구 축적이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 관련 경제적 비용이 연간 1조5,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추정도 제시했다. 플라스틱을 ‘건강 의제’로 설정할 경우 사회적 이해와 정치적 압력이 강화돼 더 빠르고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동 저자인 포츠머스대 레볼루션 플라스틱 연구소의 샘 윈튼(Sam Winton)도 “지금은 일시적 공백이 아니라 기회”라며, 정부와 지역사회가 국가 계획과 야심찬 정책, 지역 단위 행동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향후 조약 체결 시점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들은 조약 절차 자체가 연구·재원·국제협력을 동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지금의 추진력을 잃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은 느린 국제 협상을 기다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국가·지역·지방 차원의 즉각적 행동이 위기 억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