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가축세 도입... 시기상조일까, 시급한 일일까?

가축세..제2의 펜데믹 사태 막을 ‘구원투수’ 될까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04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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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펜데믹이 전 세계를 휩쓸고 가면서 가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향후 이와 유사한 질병이 잦은 빈도로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전세계 과학자 22인이 미래에는 코로나보다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가축세 도입에 대한 배경과 현황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과도한 육류소비 건강 해칠 수 있어

육류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일은 몸에도 안 좋고 환경에도 큰 부담을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1970년대부터 육류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다. 통계자료를 확인해보면 GNP가 5백만 달러로 넘어선 시점부터 이러한 현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따라서 육류를 소비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할 때, 특별한 날 외식을 할 때 주로 이루어졌으며 어느덧 부유함의 상징으로 굳어졌다.

의학 연구를 보면 붉은색 육류의 섭취는 대장암과 췌장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높아진 대장암과 췌장암의 발생 원인을 늘어난 육류의 소비에서 찾게 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생물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전염병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축의 번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몽펠리에 진화과학연구소와 프랑스 국제개발농업연구센터(CIRAD)의 연구는 가축 사육과 COVID-19 발생과의 연관관계, 수면 위로 떠오른 기생충 생태학과 이와 관련된 연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사람과 동물의 보건, 가축의 확장, 생물다양성 손실 등에 관한 다양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참조했다. 초기 분석 결과 각국의 사람에게서 확인되는 전염병의 수는 지역 생물다양성 손실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르면 1960~2019년 254건의 전염병으로 인한 유행성질환 1만6994건에 달했다. 유행성질환의 등장은 생물다양성의 멸종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 보존의 미래에 있어서 우려스러운 신호라 할 수 있다. 

 

가축,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가스 방출 

인간은 육류 섭취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조금 더 값싼 고기를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했으며 그 결과 축산업은 발전을 거듭했다. 그러나 동물들은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 채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축산산업이 고도화되면서 효율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좁은 공간에 최대

한 많은 동물이 사육되기 마련이다. 이렇듯 좁은 공간에서 동물들은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닭들은 케이지 하나에 여섯 마리씩 우겨넣게 되는데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이 서로를 쪼아대면서 상체를 입히고, 부리가 잘린 채 사육된다. 인간들은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주입하고 고기로 사육되는 것이다. 이는 닭이 아닌 닭고기로 사육되며 달걀을 생산하거나 출하하기 알맞은 상태로 단기간에 성장해 도축된다.

 


또한 소와 같은 가축의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방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09년 월드워치연구소에 따르면 축산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의 51%에 달한다고 밝혀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13억 마리의 소들은 강력한 온실효과 가스인 메탄을 대략 6천만 톤(대기 중에 방출되는 전체 메탄의 12%)이나 내뿜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동물의 비료와 배설물로부터 나오는 암모니아는 차량, 발전소, 기타 발생원의 오염물질과 반응해 미세 입자 물질을 형성하면서 농촌의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구밀집도시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가축 분뇨는 암모니아와 다른 다양한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천연자원방위협의회(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발표한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에 9만 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할 경우 연간 15톤 이상의 암모니아를 방출해 호흡기 질환과 만성폐질환은 물론 호흡기, 피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암모니아뿐만이 아니다. 황화수소와 같은 다른 유독성 기체들은 극심한 분노, 우울증, 질병을 포함한 신경학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의 천식 발병 증가와 관련이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대량의 가축을 길러내기 위한 사료 조달 문제에 있다. 식용으로 길러지는 가축은 엄청난 양의 사료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콩과 옥수수와 같은 사료용 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존 다른 작물의 경작지에서 이를 경작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대우림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세계환경변화(Global Environmental Change) 저널지에 소개된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중국의 기업들이 브라질로부터 콩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삼림벌채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 증가의 원인도 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콩 수출로 인해 2억2,3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연구에서 브라질산 콩의 최대 수입국으로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1%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EU측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콩 단위당 브라질 수입에서 나오는 유럽의 탄소발자국은 중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수입 역시 중국의 수입에 비해 새로운 삼림벌채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 

 

국내 사정도 이와 다를 바 없다. 2013년 한 방송사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국가적으로 축산업을 장려한 왔으며 농촌에 신성장 동력이라는 미명 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한다. 1990년대 초에 3천만 마리에 불과했던 가축의 수는 1996년 1억 마리를 돌파했고, 2006년에 1억 5,000마리, 최근 들어서는 2억 마리에 육박할 정도이다. 이는 네덜란드보다, 노스캐롤라이나보다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세...제2의 펜데믹 막을 구원투수?

한편 전 세계 과학자들은 제2의 펜데믹 사태를 막으려면 육류세와 가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가축 사육과 육류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제2의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육류 소비와 생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구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으려면 서식지 파괴를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바꿔놓으며 진드기 등으로 매개되는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에 따르면 육류 소비 증가는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유럽의 환경단체들은 소 사육 환경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쇠고기 1킬로 당 세금 0.42유로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지속가능성 요금이라 불리는 세금은 2030년까지 연간 88억 유로에 달하는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회원국들은 332억 유로의 소비세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걷어 들인 돈은 농부들을 지원하는 예산, 과일과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 저소득층 지원, 개발도상국들이 자연보호구역과 숲을 늘리고 온실가스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일에 소비될 수 있다. 

 

2019년 1월 발표된 란셋 비만위원회(Lancet Commission on Obesity)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에 대한 세금은 비만, 영양부족, 기후변화 등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큰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에 대한 세금부과가 시행될 경우 항공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만 명의 인명과 10억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 「인류세와 에코바디」 몸문화연구소 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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