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환경정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 국가’로 전환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1-04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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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회 환경리더스포럼과 송년의밤

 

지난 12월 27일 세종호텔에서 한국환경한립원의 주최로 ‘제44차 환경리더스포럼’이 개최 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기조 강연을 했다. 안병옥 차관은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세부계획에 대해 말했다.

 

 

지난 정부, 환경관리 선진화와 환경서비스 품질제고에 노력했으나
국민 건강에 직결 되는 환경문제 해결 미흡


△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기조강연을 하고있다.

 

안병옥 차관은 기조강연에 앞서 지난 10 년간 정부의 환경이슈에 대해 살펴봤다.
가장 논란 이 많이 됐던 2007년 한반도 대운하 사건과 태안 기름유출 사건부터 최근 2017년까지 한개 씩 언급했다. 그런 사건들의 후속조치를 살펴본 결과, 지난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환경문제 해결이 미흡했다고 평가하며, 국민 안전과 환경가치를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는 환경관리 선진화와 환경서비스 품질제고에 노력했었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사태를 계기로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2016년 1월 ‘환경 오염피해구제법’을 제정해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가해자 배상원칙을 정립하고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한 피헤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최적환경관리기 술’을 적용 의무화 해 10여개 환경인허가를 통합하는 사업장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노후상수도 현대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갈등 해결 증 물 공급, 폐기물 처리에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했다.

하지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결과 예기치 못한 환경문제들이 속속히 나왔고 수습은 많이 부족했다. 2017년 환경문제 들만 봐도 심각한 미세먼지와 가습기살균 제와 같은 생활화학제품들이 한창 논란이 됐고, 4대강 녹조가 심해 녹조 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환경오염이 크게 대두 됐다. 이는 지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경제부처를 이관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등 과 같이 환경보다 경제논리를 우선시한 결과로, 환경가치의 훼손은 심각해졌 다. 또한, 미세먼지의 경우 2012년 이후 계속 악화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선진국의 2배 이상, 중국 등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시 60~80%나 나타나고 있고, 4대강은 보 건설에 따른 물 흐름 정체로 하천 녹조가 심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환경안전에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효적 협력이나 대응이 미비했다는 평가다. 이에, 안병옥 차관은 새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보호를 최우선가치로 설정하고, 경제논리에 의해 왜곡된 환경가치를 정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 할 것

안병옥 차관은 새 정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가로 전환하는게 새정부의 비전이며, 이를 위한 과제를 4가지로 추려서 말했다.

첫째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이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질 전과정을 안전관리체계로 구축하고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와 유해정보 알권리를 강화하 며, 환경안전 확보와 생활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치유와 유사사고 재발방지, 일상생활 속 화학제품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 제44회 환경리더스포럼과 송년의밤

 

 

둘째,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 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하며, 예보의 정확도도 다시 제고 해봐야하다. 또한, 한중 동북아협력 강화 뿐 만 아니라 국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감축 시켜야 하며, 경유차 혹은 비산먼지들 배출원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서울기준 미세먼지 오염도가 2016년 26㎍/m³에서 과제 이행 후 18㎍/m³으로 개선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고,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관리를 해야하며 통합 물관리로 건강하고 안전한 하천을 조성해야한다. 추후, 국토 난개발 차단과 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며, 생태계 보호지역이 2016 년 11.2%에서 2021년 17%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넷째, 신 기후체계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 계를 구축해야한다.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 관리해 이상기상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온실가스 감축강화, 기후 변화적응능력 제고, 범지구적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한다. 이에 따라 저탄소형 경제체제로 전환이 착수되길 기대하며,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들의 안전한 삶을보장 하고자 한다.
 
포럼에 참가한 한 환경전문가는 이번 새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화학물질에 관련한 건강을 위한 정책이 많이 제정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새 정책에 대해 만족감을 들어냈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제품들이 광고에서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많이 사용해도 괜찮다’, ‘인체에 해가없다’는 식의 소개를 하는데 있어 규제를 해야 할 것 같다.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거나, 모니 터링을 통해 심의규정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한다”며 의견을 내 놓았다.
 
안병옥 차관은 발표를 마치며 “정부마다 어떤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 다른 정책이 펼쳐진다. 사람마다 음식을 고르는 기준이 경제성, 건강, 포만감에 따라 다르듯이 환경정책 또한 이전정 부는 경제성을 골랐던 것이고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골랐다”고 끝맺었다.

[환경미디어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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