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7월 7일 (사)한국환경한림원(회장 허탁)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19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기조 외에 새롭게 고안, 추진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토론과 발제에 나선 참석자들

특히 전례없는 이상기후와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정부만의 정책과 과제가 아닌 국민, 시민, 산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조정하여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깨닫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환경정책의 대전환점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환경부 김영훈 기획조정실장

포럼 발제자로 나선 환경부의 김영훈 기획조정실장은 ESG 친환경 경영,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 순환경제 확산의 국제적·시대적 흐름에 따른 한국의 여건을 분석, 제시하였다. 어느덧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리우선언 30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리우선언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정의하면서 의제설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1992년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채택되었다. 또한 2015년 유엔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의제를 결의하게 되었다. 이는 인류보편적 문제와 환경문제, 경제사회 문제 등 거대의제를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ESG(환경, 사회, 투명) 경영이 확산되고 있다. ESG는 2003년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에서 ESG 용어가 최초로 사용됐다. ESG의 기원은 2006년 유엔책임투자원칙이 결성되면서 ESG를 모든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 3,615개 투자기관이 가입돼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10대 기업 모두 ESG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 탄소중립 사회로 급속히 전환 중에 있다. 특히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순환경제’ 개념을 부각시키면서 자원의 투입은 최소화하고 사용 효율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제정세에 발맞춰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경제 산업 구조상 실현가능한 과학적 이행방안 마련과 경제 산업계의 충격을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2022년 환경정책의 대전환점을 맞이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기치 하에 새정부 국정목표도 이러한 기조를 따르고 있다. 환경분야는 국정목표3에 따라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국정이념을 갖고 있으며 미래사회는 국정목표4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특히 정부는 환경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 선진화이고 두 번째 방향은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의 현장적용성 향상이며 세 번째 방향은 국제 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등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 마련,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등 ESG 투자기반을 구축하고 ESG경영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외에도 AI홍수예보, 노후 상하수도시설 현대화, 생태녹지 확충, 전기·수소차의 보급확대, 화석연료 발전비중의 축소, 고농도 미세먼지예보 조기제공,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원스톱 피해구제 서비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발전 위해 ESG경영 적용해야”
 

▲김건하 교수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한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김건하 교수는 ‘물 인프라 현황과 새정부 물관리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하수도 개선을 통해 국민보건과 복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전세계 유례없는 고품질의 저렴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크고작은 상수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났는데 1989년 수돗물 미생물과 중금속 오염사건, 1992년 낙동강 페놀유출사건, 1997년 서울시 수돗물 바이러스 검출사건, 2019년 붉은 수돗물 사고, 2020년 수돗물 유충 사고 등이 그 사례이다.
 

사고가 일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상수도 노후화를 들 수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체 정수장의 59.4%가 상수관로의 경우 34.8%가 2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상수도 산업은 부침을 겪어왔지만 향후 상수도 발전을 위해 수도공급의 안정성 확보, 배급수 관망관리 개선, 노후시설 개량, 지역적 불균형 해소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나왔다.

 

특히 2000년에서 2015년까지 하수도 발전을 위해 하수도사업 고도화 및 하수자원화, 하수도 시설 확충과 관리강화, 하수도 사업 운영 선진화와 민간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하수도 정책의 수립과 촉진 등 선진하수도 기반 구축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2016년부터 현재는 국가 미래산업인 물 산업이 본격 육성됨에 따라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과 물관리 일원화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류 상하수도 인프라가 지향되고 있다.
 

대한상하수도학회의 운영방안도 이에 걸맞게 ESG 경영을 통한 물관리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기업은 온실가스 넷제로를 넘어 ‘Water Positive’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의 기관투자자 800명 중 2/3는 “ESG 관련 의사결정에 물과 관련된 이슈를 적극 고려할 의사가 있다”고 알렸다.
 

새정부 또한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의사를 알렸는데 이를 위해 ▲실질적인 유역단위 통합물관리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물관리 시설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치수기능 정상화 ▲과학적 물관리 시행을 위한 용수관리 전주기(공급-이용-재사용-회귀)의 정량적 모니터링 체계 강화 ▲뉴노말 시대 뉴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하수도 시설 고도화 및 신규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제적 제도와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 최우선으로”
 

▲김정수 교수

두 번째 토론자인 한서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정수 교수는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에 따르면 환경부는 1980년 신설 이후 선진제도 도입과 조직확대를 통해 환경 관리 기반을 확립해왔다. 그러나 국민의 더 나은 환경에의 요구와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난제들이 오히려 계속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주요 환경정책은 잘 수립했다고 할 수 있으나 평가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정책 효과가 미흡했다. 따라서 도입 당시 적절했던 예전 제도를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 방향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미래 관점의 선제적 제도 도입과 새로운 과학기술 도입의 중요성이 커지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계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는데 국가의 경우 과학기반의 범정부 대응팀 구성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계는 현재 이용가능한 수준에서 2050 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공상만화와 같은 파격적인 신기술 개발과 국제공동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가업의 능동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한데, 현재의 경쟁력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 무역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중차대한 시기에 놓여있다. 국민은 수입증가에 따른 과소비를 지양하는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가정용품의 자동화, 대형화, 다량화는 에너지 다소비를 유발하고 있다.

“에너지 주권 확보하기 위한 노력 강구해야”
 

▲유가영 교수

그후 토론자인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유가영 교수는 국제의제와 여건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은 총 136개국이 선언 또는 지지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2021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NDC를 제출한 바 있다. 이는 에너지 부문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44%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렇듯 시대적 요구는 탄소중립을 절실히 요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적 합의는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이루려면 수많은 갈등 요소를 관리해 광범위한 합의 및 위험회피를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이 ‘탈탄소’가 아닌 ‘탈원전’과 동일시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탈탄소 정책 추진력 약화, 원전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발전업자와의 갈등, 재생에너지 수용성 미흡, 전기요금 개편 우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제도에 따라 지역경제의 의존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지구적 리스크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야 할 때다.

“자원 효율성 향상 위한 공정개선 시급하다” 

▲이승희 교수

이어서 순환경제에 대한 토론 발제자로 경기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이승희 교수가 나섰다. 그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사업장폐기물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20년 사이 폐기물 발생량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생활계페기물의 경우 1.2%인데 반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4.5%에 달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오염방지, 폐기물 감량화 등을 위해 공정 개선과 최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공정개선 등에 대해서는 기술적,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기술진단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지만 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협소한 실정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을 고려해 산업계에서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오염방지, 폐기물 감량화와 함께 자원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정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국내 폐플라스틱 감량화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2022년 12월 시행 예정에 있으나 국내 환경단체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 중 생활계 폐기물 감축 방안이 미흡하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 중심의 폐기물 감량 계획과 함께 제조 및 생산 단계에서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량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AI를 기반으로 한 폐플라스틱 선별 시스템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개발 및 도입되고 있는데 국내도 이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며 선별시스템 현대화 시설 비율은 2021년 9%에서 2026년 62.6%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다. 정부도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2020년 0.9%에서 2026년 10%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 10개소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적인 추세는 이제 탄소중립, 제로웨이스트 등을 위해 기존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 체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duce, Reuse, Recycle(3R)을 포함하는 생산 소비 모델을 통해 원자재의 절약, 폐기물의 처분량 감소, 재활용량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의한 원자재 사용감소 등으로 인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 생활계 폐기물의 83%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공공기초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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