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통주택, 지난 10년간 3기 신도시 3개 지구 맞먹는 규모 재개발‧재건축 '취소'

송언석 의원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28 16: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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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서울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82.5% 증가하며 주택노후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10년 동안 1371만㎡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해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3개 규모와 맞먹는 것이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30년 이상 공동주택은 2016년 70만0441호에서 2019년 126만1885호로 80.2%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5만8644호에서 69만4614호로 93.7%, 비수도권은 34만1797호에서 56만7271호로 66.0%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20만9120호에서 38만1651호로 8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송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해제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면적으로 보면 총 약 1371만㎡으로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지구 개발 면적을 합한 규모 1327만㎡보다 큰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174곳(재개발 83곳, 재건축 91곳)이었고, 착공이 진행된 지역은 21곳(재개발 2곳, 재건축 19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며 공급부족이 발생해 집값 폭등 현상에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합리적인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화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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