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방안? "위기관리시스템 운용·전문연구기관 설립해야"

한국환경한림원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된다!" 심포지엄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6-05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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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이어지는 미세먼지 사태로 국민들은 불편하면서도 두렵다. 미세먼지를 줄일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세먼지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세미나 및 토론회들이 열렸고 또 열리고 있다. 하지만 같은 얘기만 반복되는 쳇바퀴 같은 상황일 뿐 제대로 된 방안이 도출되거나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뭐가 잘못된 걸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환경한림원(회장 남궁은)은 지난 5월 9일 외신기자클럽에서 미세먼지 실체와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 ‘미세먼지, 이대로는 안 된다!’를 개최했다. ‘환경정책 100분 토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심포지엄은 남궁은 회장의 개회사와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허탁 건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 분야 7명의 석학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이 먼저 원인 및 현상을 발표하고 이어 그 역순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패널별로 발표는 물론 발표자료집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정부의 환경정책, 실용성이 있는가?
발제자 :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다른 선진국 대도시에 비하면 2~3배가량 높다. 2016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20㎍/m³이나 서울은 46㎍/m³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고농도 발생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전체 평균은 나빠지고 있지만 서울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미루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도 있으나 국내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는 환경정책은 과연 실용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2016년도에 국회에서 조사한 결과, 국민의 75%가 ‘환경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다. 국민들이 환경부 정책에 대해 신빙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그것을 파악하고 외국에서 좋다는 정책들을 들여왔다. 여기서 정부는 미리 대처하지 못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의 미비를 노정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는 반성도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반에 대한 정책설명의 기회가 부족한 편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미세먼지 문제도 지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장·단기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먼저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후 정책 및 연구방향을 제시해야한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며, 영향 저감 대책을 시행해야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 국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모두가 참여를 해야 하고 목표도 농도저감에서 영향저감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 호흡공동협의회를 구성하고 남북 환경협력을 통해 외부영향을 저감해야 한다. 정부 내 미세먼지 총괄창구를 단일화 하고 권역별 대기관리 체계를 수립해야한다. 또한, 미래 환경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예상환경위기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언론의 호들갑? 시민 환경의식 함양에 도움
토론자 : 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미세먼지 수준은 어느 정도 나아졌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언론에서 너무 호들갑을 떤다고 말하고 있다. 언론은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일까?
2012년 중국의 스모그는 시민들에게 큰 우려로 다가왔고, 2015년부터 정부가 초미세먼지를 공식측정 해 발표한 뒤로 미세먼지 예보가 지속돼왔다. 그 이후로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나가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공기의 질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관심 또한 높아졌다. 최근 미세먼지는 개선됐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초미세먼지라는 더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체감하는 공기의 오염도 높아졌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환경보건분야 연구를 통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토피, 심혈관 질환, 우울증, 자살이 미세먼지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오염이 극심했던 선진국이 깨끗해진 것은 규제와 관리 덕분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규제 강화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고, 개선요구가 점증한 것이다. 시민의 현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언론의 힘이 필요하다. 시민단체가, 언론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을 한다면 우리의 공기가 과연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정부만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한다. 공공기관만 참여하는 차량 2부제는 소용이 없다. 시민 전체가 참여해도 부족할 판이다. 시민들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우리가 스스로 오염을 시키고 있다는 점과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과학적 연구기반을 통한 정책개발 필요
토론자 : 구윤서 안양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대부분의 수도권지역 고농도 사례는 장거리 이동에 의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유입으로 시작된다. 전구물질이 국내 유입 이후에 수도권 지역에 대기가 정체되거나 또는 중부지역에서 기류가 순환하며 국내배출원이 가중돼 악화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서 미세먼지 입자의 구성은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무기성 2차상 미세먼지 비율이 절반을 넘으며, 고농도일 경우는 70%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2차상 무기입자는 가스상태로 배출되는 전구물질이 대기 중에서 여러 형태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고, 배출원별로 2차 생성기여도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비용대비 저감 효과가 큰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북경지역의 미세먼지 성분은 유기입자-황산염-질산염 순이고, 서울은 질산염-황산염-유기입자 순이다. 북경지역보다 서울의 황산염은 1.9배 증가했고, 질산염은 5.7배 급속히 증가했다. 즉, 황산염은 장거리 이동과 국내 생성이 혼재된 상태이고, 질산염은 국내 지역에서 주로 생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질산염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 될 수가 있다.


대책으로는 외부유입과 국내생성으로 분리해 배출량 저감효과를 분석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2차생성 유기입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국내 미세먼지 중 1·2차성 유기입자가 연평균 기준 20% 이상 차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생성원인과 주요배출원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그 중 암모니아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과 결합해 최종적으로 황산염과 질산염의 무기입자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암모니아가 무기입자 2차생성에 중요한 경우가 해석되고 있지만 아직도 측정기반으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암모니아, 질산 등의 전구물질 측정망 확대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지역보다 서울 외곽지역에서 PM10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의한 배출과 난방과 취사에 의한 배출이 주요원인으로 추정된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과 기여도에 대한 해석이 매우 부족하다.


정책입안자들은 현재까지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존중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된 2차 생성 입자에 대한 생성기구와 배출원별 기여도, NH3에 대한 역할, 미확인 배출원에 대한 자료 확보, 기후변화와 연계성, 장거리 이동 및 국제협력 등이 앞으로 추진해야할 주요 현안으로 판단된다.

▲ (좌)강찬수 중앙일보 논설위원, 장영기 수원대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 허탁 건국대 교수, 문길주 과학기술연햑대학 총장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 목표
토론자 : 김종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감소 추세이나, 외국주요도시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눠볼 때, 대도시는 경유차가,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이 커서 1순위 배출원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을 30%까지 감축시키기 위해, 대규모 배출원 집중 저감을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로 동북아 대기질을 개선하고 민감 계층 집중보호로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며, 과학적인 연구기반 강화로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내배출감축을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각 분야에서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을 재검토하고 비중축소 및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발전부문에서는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조정 검토, 친환경적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송부분에서는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 LPG, 전기차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 친환경차협력금제도 시행, 선박·건성기계 미세먼지관리강화를 추진 중이며, 생활부문에서는 공사장·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관리하고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을 확대하고자 한다.


국제협력부문에서는 한·중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민감계층 보호대책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을 마련하고, 어린이집·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을 우선 설치하며,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 민감계층을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를 진행하고자한다. 정책수립은 과학적 관리 기반을 통해 수립하고자,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및 예·경보시스템 강화,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향후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및 비상저감조치 근거 마련 등을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며, 미세먼지 추가 감축대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의 모든 일원은 희생을 감수해야
토론자 : 선우영 건국대 환경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초미세먼지는 50% 이상이 2차 오염물질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전구물질들의 이동도 분석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전구물질들의 장거리 이동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배출량의 증가만이 아니라 중국배출량의 북경 풍하방향인 동쪽 이동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하고 있다. 높아지는 아시아지역 오존농도는 이 지역의 광화학 2차생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다.
초미세먼지의 반 이상을 생성하는 2차 반응들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정확한 분석을 못할 경우, 저감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정책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배출량 저감대책을 세울 경우, 비선형적인 배출량과 오염물질농도와의 관계로 인해 큰 경제적 손실을 낳을 수도 있다.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에 따른 저감경로를 선택한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저감목표를 달성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부처간의 비협조적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 공편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 내의 조직구성에서는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담당부서가 달라 소통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대기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당장 실천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해 나가야 하며 우선순위를 확립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 발전과 디젤자동차 사용을 축소하고 차후 대기오염대책은 주의보·경보 등 단기 기준 초과에 초점을 맞추고 민감 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국과의 지속적인 외교관계를 통해 중국 배출원들의 동쪽 이동을 막아야한다.


또한, 정책이 주는 메시지의 중요성을 고려하며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 모든 일원의 희생이 요구된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상부터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며, 어려운 문제고 매년 기상에 의한 변동이 클 수도 있다. 단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 (좌)문길주 과학기술연학대학 총장,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선우영 건국대 교수, 구윤서 안양대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과거의 미세먼지 정책, 무엇이 잘못됐나?
토론자 : 장영기 수원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미세먼지는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고,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오염 측정소를 대폭 확대하는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될 수가 없다. 국민의 불안감은 대기오염도를 낮춰야 줄고, 대기오염도는 배출량을 줄여야 개선된다.


이미 파악하고 있고 관리하기 쉬운 석탄 화력발전이나 자동차의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그동안 관리의 사각에 있던 중소사업장과 노천소각이나 장작사용과 같은 비관리연소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다. 대기오염관리의 기본원칙은 파악되지 않으면 관리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최첨단 기술보다 기본적인 대기관리정책을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최근 국민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오존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오존농도 증가는 단순히 오존농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광학적 스모그 상태가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초미세먼지와 오존과 같이 2차 생성의 기여도가 큰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기관리 정책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도 흙먼지와 디젤매연의 위해도는 크게 다르다. 앞으로는 높은 위해도에 노출되는 지역이 어디이며, 어디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위해도를 높이는 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시행해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미세먼지는 인근 동북아시아와 상태와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현재 초미세먼지의 국외 기여도 중 약 10%는 북한지역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빠른 시일 안에 북한 지역에 대기측정소를 지원해 남북 환경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남북한의 대기측정자료는 한반도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끼친다
토론자 : 신동천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최근 초미세먼지와 심혈관계질환, 신경 및 정신과적 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미국에서 진행된 2017년도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5㎍/m³ 이하에서도 여전히 모든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을 높인다고 돼있어, 현재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도 안전한 수준이 아님을 보여줬다.

 
미세먼지가 질병을 일으키는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진바 없다. 일반적으로 상기도와 하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호흡기 질환을 발생 또는 악화시키거나, 초미세입자의 경우 혈관을 직접 통과해 인체에서 염증반응을 일으켜, 심혈관계질환과 뇌혈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단기적으로는 천식발작이나 폐쇄성 폐질환의 악화,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폐 기능 저하, 동맥 경화 발생 및 악화, 폐암 발생까지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혹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혈압 저하의 평가, 비타민 B 등의 투여로 인한 염증반응 억제효과 등 예방적 실험연구의 실질적인 연구 분야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2015년도 조사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인구 10만 명당 조기 사망자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프랑스, 미국 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학적 관점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과 관련돼 가장 중요한 점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취약계층에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다.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정책이 단순히 보건학적 위해성에 대한 연구로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가장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이 스스로 위험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국가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유해 정도와 본인의 상태를 고려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많은 사람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토론이 끝난 후, 청중들과의 의견 개진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집중이 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환경오염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발생한 뒤 막느라 급급하다.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환경인들은 어떤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나. 반성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이다. 지금 같은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면, 생활환경은 악화될 뿐, 나아지지 않는다.”
“이 분야에는 오래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현 상황에 맞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업데이트된 자료가 필요하다.”
“언론은 중국의 미세먼지를 탓하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불편해 하여야 개선이 가능하다.”
“과감한 정책과 강제성이 없으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내용과 청중 의견을 정리하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 최신의 자료, 정책시행의 방향성, 시민들도 참여하는 정책, 시민의식을 깨워줄 언론의 역할 등’으로 요약된다. 물론 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말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향성을 인지하고, 서로의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소통하다보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과학자·언론·시민은 각각의 자리에서 남 탓, 불편함 등을 따지고 있지만 말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만을 생각하고 실천을 할 때다.<정리=김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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