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행정

[특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림 행정: 문광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06-03 15:41:15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있는 씨볼트(Seed Vault) <제공=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미디어= 문광주 기자]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33년간(1880-2012) 지구 평균 기온은 0.85℃ 상승했다. 우리나라 6대 도시의 지난 100년 동안(1911-2010)의 평균 기온은 그 두 배인 1.8℃가 상승했다. 그 추세를 보면 2010년가지 10년 마다 겨울철은 0.6%, 가을철 4.7% 여름철 8.5% 증가한 반면 봄철에는 3.3% 감소했다. 지난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이 이듬해 봄까지 지속돼 경북 울진 소광리 숲을 포함 여러 지역에서 많은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이 관찰됐다. 최근 들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한 산불은 근본적으로 예년에 비해 비가 적게 내린 이유가 크다. 기후변화로 인한 한국 산림의 대표적인 취약성은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산불 발생과 같은 사림재해 그리고 돌발 병해충 및 취약한 생태계 발생이다. 2015년 신기후체재를 규정한 파리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에 따라‘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2017-2036)을 수립했다.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우선 취약한 생물종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개체군 구역지도 작성과 종분포 모형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온대 북부지역에 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온대 중부지역에 세종수목원(세종시), 서부 해안지역에 국립새만금수목원(전북새만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봉화에 있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은 이미 준공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잇는 인기 명소가 됐다. 국립새만금수목원은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산림을 이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전략은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반영됐다. 변경된 5차 산림기본계획에는 탄소흡수원 확충뿐만 아니라 산림탄소상쇄제도 및 배출권거래제의 기반 마련같은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주(山主) 등의 이해당사자들이 탄소흡수기능을 촉진시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고‘탄소흡수원 증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산림경영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글로벌 시대의 국제산림협력
우리나라의 국제산림협력은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하던 수준에서 산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해외산림자원개발의 단계를 거쳐 이제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범지구적 차원의 산림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방향으로 확대됐다. 대상국가도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확장됐다. 협력분야도 다양해졌다. 목재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문제에서 탈피해 산림휴양, 병해충, 산붕, 종자보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막화방지 등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협력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녹화성공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 산림행정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산림행정의 미래
4차 산업혀명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잘전은 정치,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혁신적 변화를 요구한다. 정치부문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 민주주의 출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양하라는 지방분권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제부문에서는 전 세계가 저성장 기조로 지속되고 코로나팬데믹 시국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는 우울한 모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의 심화로 인구절벽에 도달했다는 표현이 들릴 정도로 인구감소는 국가경쟁력을 떨어드리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20%를 초과한다고 한다. 즉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이다. 현재 1인당 GDP가 3만5천달러를 넘어섰다. 기후변화와 환경의 질이 악화돼 깨끗한 공기, 맑은 물 등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한껏 올라갔다. 이런 정치, 경제, 환경 문화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전 국토 면적의 63%가 산림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펴낸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이슈’에서 산림과 임업부문 10대 핵심 이슈를 발굴했다.

□사회분야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증가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사회 침체 ▲삶의 불안정성 증대로 산림치유 수요 증가

□과학기술(IT)분야

▲I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해 관리 시스템 강화

□경제분야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임업 경쟁력 약화

□환경분야

▲물부족 심화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산림의 기여확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산불,산사태)대형화 산림 병해충 피해 증대

□정치분야

▲남북협력으로 북한지역 산림 복구사업 확대 등이다.

산림행정 패러다임이 목(木)->휴(休)->선(仙) 패러다임으로 전환됨에 따라산림정책의 발전과제도 변화해야 한다.(산림 행정 이해와 관리 2017) 앞에 언급한 책에서 박광국외 14인의 저자는 “관주도적인 산림보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산림 소유주(사유림은 전체의 65%차지)에게 산림의 상태를 알려주고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의 정보를 알려 주는 소통 창구가 있어야 한다. 공익 목적상의 경우라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한하고 산림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산림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도 필요하다. 1헥타르당 임도는 독일이 46m, 일본 13m인데 비해 한국은 3m에 불과하다. 임도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수위로 두어야 한다. 국내산 산림 바이오매스에 집중할 필요가 다고 그들은 기술했다. 현재 국유림에만 운영되는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 등을 사유 산림 휴양시설에서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산림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업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2000년 5.7%에 불과했던 목재 자급률은 2016년 16.2%까지 증가했다. 이는 국산원목 생산확대와 숲가꾸기 활성화 덕분이다. 그러나 산림면적이 63%에 이르기 때문에 꾸준히 목재 자급률을 제고하고 탄소저장기간이 긴 목재제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 2021 아트스테이 프로그램 <제공=국립백두대간수목원>

▲ 포천 평강랜드 산책길 <제공=환경미디어>

지난 5월 13일 제34대 산림청장으로 취임한 남성현 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제 산림은 자연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중요성, 사회적 의미도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통한 수익 창출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 신임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0조 원이 넘는다.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는 기후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림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며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