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환경협력, 미리 준비할 때다"

한국환경한림원 ‘제48차 환경리더스포럼’ 개최
“남북한 환경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12-05 1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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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차 환경리더스포럼


북한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과 수질오염,
산림 황폐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토질 악화의 악순환에 따른 농업실패와 식량난,
열악한 에너지 인프라에 따른 전력난 등
기초적인 부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

 

서울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 숨쉬기조차 힘들다. 12월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파리 기후협약에 참여하고 세부적인 실행 방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내 정치 경제와 민생문제로 인해 환경문제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마침 시의적절하게, 한국환경한림원은 제48차 환경리더스포럼의 주제를 “남북한 환경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정하고 토론의 장을 열었다. 삼성안전환경연구소 후원으로 지난 11월 29일 서울 양재 스포타임에서 열린 포럼에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의 심각한 환경오염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주제 발표를 했고, 여러 환경전문가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개회사를 연 남궁은 한국환경한림원 원장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와 연계된 각종 대화와 협상 등의 남북관계 이슈가 올해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억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측의 폐쇄성의 한계로 인해 진전은 없었으나, 조만간 남북간 화해무드를 통해 전방위적 환경협력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북한의 열악한 상하수도 시설과 수질오염, 산림 황폐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 토질 악화의 악순환에 따른 농업실패와 식량난, 열악한 에너지 인프라에 따른 전력난 등 기초적인 부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북한,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 붕괴로 ‘생존기반 위협’
주제 발표에서 추장민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부원장(사진)은 북한의 수질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업 및 광산지대의 하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단천 광산지대, 무산철광지대 등은 광산폐수로 인한 수질의 중금속 오염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대동강 하류의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데 그 원인으로, 1999년 대비 2008년에는 COD, CL 농도가 증가했고, 대장균 수가 불규칙하게 증감했다. 또 각종 개발로 하천 오염 및 생태계 파괴와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의 철가루 및 사금 채취로 인해 두만강 등 하천이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수질 오염원은 분뇨 및 생활 오수, 공장 및 광산의 폐수 등이며, 버럭 침전물, 사금 채취 등 자원개발과 광물처리를 위한 약품의 남용이다. 더욱이 하수종말처리와 분뇨처리에 대한 시설 미비는 물론, 기존시설들도 에너지 부족 등으로 가동 중지상태다. 공장 및 광산 폐수 및 폐기물들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배출되고, 폐수웅덩이 물도 임시저장 후 빗물과 혼합하여 방류하고 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물론, 관리 시스템도 미비한 상태다.
 

▲ 북한 하천 및 수자원 실태(위성영상분석) <사진자료=추장민>

상수도의 경우, 평양시 상수도 보급률은 93%이지만, 실제로는 평양시 중심지(고위층 거주지)만 양호한 편이고, 농촌 지역은 안전한 음용수 공급시설 미비로 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 또한 대부분 정수되지 않은 비위생적 우물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니세프(UNICEF)는 “식수와 위생 분야 진전 2012”에서 식수 분야에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국가”로 북한을 꼽았다. 하천 및 수자원(위성영상분석)의 경우 하천 생태계 악화와 더불어 기능 저하 상태다.

주요 대기오염원이 대도시 및 공업지대 즉, 화력 발전소, 공장 등 석탄연소시설의 낙후로 저감시설조차 없고, 나무나 석탄 등을 사용한 주민들의 취사행위와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산림 황폐, 생태의 훼손이 심각하며, 나대지의 비산먼지는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등 국외 지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 또한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 (2013년도 자료 기준) 북한은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전체 180여 개 대상국 중 7번째로 높으며, 산림 황폐화, 하천유실 등으로 인해 북한의 국토환경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노출됐다. 남북한 접경지역(DMZ 근처)의 공유하천과 환경생태계를 살펴보면(자료_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행안부, 2010), 남북한 공동관리 부재로 남한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가 크고, 수자원이 고갈되었고, 수질 및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농·어업 등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견해가 달라, DMZ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등과 같은 생태계 공동관리 시스템이 미정립되어 있어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 생태계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전략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 북한 혜산광산 폐수 압록강 배출 모습 <사진자료=추장민>
종합적으로, 북한의 환경 인프라 및 시스템 붕괴로 인한 공장 및 광산지대는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질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위협, 산림 황폐화 등 북한의 환경상태는 북한 주민의 생존기반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는 자연재해 또한 막대한 사회기반 시설을 망가뜨리고 있다.

 

남북한 환경개선 협력방안 걸림돌: 북한의 환경데이터가 빈약하고, 교류협력 내용 및 성과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치 경제 등의 문제가 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어 환경 분야만 다루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반도 신환경지도 <사진자료=추장민>

남북한 환경개선 교류협력 해결방안:

북한 지역의 생태환경 복원 및 보전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접경 지역과 북한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환경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바, 전략적 의의와 추진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상호합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남북한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역할로써, DMZ 생태계 및 임진강·북한강 수자원을 남북한이 공동관리해, 평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지역의 환경 인프라를 구축, 남북한 공동번영의 핵심기반 조성과, 나아가 동북아 대기오염에 공동 대응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첫째, “자연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평화증진과 환경보전 연계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경기도, 강원도 등 지자체와 중앙정부 공동으로 북한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대북제재 완화 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와 대형 공장 시설 개선, 오염방지시설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다. 넷째, 상하수도 보급 및 수질개선 사업이다. 북한의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이 밀집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간이 상수시설 확보와 음용수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상수도 보급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의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국제 환경협력사업을 지원하고, 물과 위생시설 제공 및 관리강화, 에너지 보급, 지속가능 도시 구축 및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가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너지,물,식량)부터
김상협 KAIST 지속발전 연구센터장(사진)은 “남북한 환경협력과 성공조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남북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그린 데탕트와 녹색 한반도 전략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너지, 물, 식량 Nexus)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첫 단계로, 환경개선을 위한 상호인식 공유가 중요하고, 산림과 공유하천, 환경분야 협력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다음 단계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 수자원 인프라 구축 및 영농 방식의 개선이며, 3단계로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구축(SOC 전반과 산업기반)하는 것이다.

 

남북협력 사업은 실행 가능한 비정치적 분야부터 시작해, “신뢰와 확인(Trust but Verify)”을 통한 프로세스가 축적되어야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래야 비로소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속 가능한 경제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존립할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은 국제정세와 미들파워(Super Power vs. Middle Power)의 주도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접근 즉, Statecraft 차원에서 녹색성장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도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를 얻되, “4角외교(Quadrangle Diplomacy)의 고도화”와 미국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한반도 산림녹화와 관리 ‘라이브러리’ 구축을
박현 국립산림과학원 부장(사진)은 산림녹화 중심의 실패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어떻게 한국은 경제성장과 산림녹화를 모두 성공시킨 유일한 개도국이 됐는가’. 여기에는 국가 지도자의 의지, 행정력 그리고, 체계적인 추진에 기초한 성공사례가 있었고, 실패의 전철(前轍)을 뛰어넘은 새로운 접근 방법이 있었다. 산림복구(Forest restoration)만을 위주로 했다면 실패했을 것이나, 통합적 복구(Landscape approach) 방식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산림녹화는 과학기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협력 시대를 향한 사전 준비는 첫째, 한반도 산림 공간 정보를 구축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북한 산림 중 황폐지역만이 아닌, 우량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와 임산농업 복합 경영지에 대한 산림화 및 산림과 임업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우수 산림지대의 산림관광 등 소득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소득원 창출을 위한 산림관리계획”을 수립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실패사례와 극복을 위한 know-how, 제3자의 시각 즉, 국제협력 전문가, 국제기구의 시각을 참고, 통일부와 더불어 새터민의 시각 참고, 북한 전문가 등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이 편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열악한 북한주민 상수도 문제, 민간안보 차원서 다뤄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상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북환경협력방안”을 주제로, 열악한 북한주민 상수도 문제는 민간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25 전쟁 이후 복구 및 경제발전과정에서 건설된 북한의 상수도는 1960년대 말에 상수도의 골격이 완성됐다. 1970년대 초부터 이어진 북한경제의 침체로 관리부실은 1980년대까지 상수도 관련 투자가 중단되면서 유지보수에 한계가 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상수도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가속됐고, 최근 상수도 현대화 및 개선사업이 추진 중이나 성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신규주택건축 시 상수도망 부실로 일부 입주자들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이다. 여건이 양호한 평양시 중심부에서조차 제한 급수이고, 수압이 낮아 고층아파트의 경우 급수에 제약을 받고 있다. 도시 주변 구역이나 취약지역은 상수도망 기능 상실로 “쫄장”이라는 수동 펌프를 사용하거나 물장수 등을 통해 식수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하수 활용을 위한 수동 펌프를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이나 물장수가 성업 중이며, 지방의 경우에는 상태가 더 열악해, 자연취수에 의존하다 보니, 수질 문제로 인한 수인성 질병 및 전염병이 일반화됐고, 설사로 인한 북한 영아 사망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수 약품과 소독설비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취약계층과 소아병원 등을 위한 간이정수기 및 정수 필터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 및 기자재 지원과 더불어 북한의 상하수도 전반에 대한 남북공동조사 실시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북한 상하수도 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상설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특히, 상수도 문제는 북한 주민 민간안보로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앞세울 필요가 있으며, 남북간 교류확대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와 연계한 남북한 환경협력방안 필요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사진)은 최근 북한 대표단은 환경보전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능력배양을 같이하고 있다.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24)에도 북한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인데, 환경협력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제기구 연계 협력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련 논의를 조율하고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이 정부가 될지 아니면 민간이 할 것인지가 필요하다. 특히, 비무장지대(DMZ) 일원에 대한 환경보전 관련 사업에 대해 남측보다 북측 실무진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산림협력사업처럼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먼저 다뤄진 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상수도 전문가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통합물관리(Integrated Resource Management of Water)에 관심이 많은데, 배수시설 부족으로 주거지 인근의 지표면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아울러, 정수시설을 위한 자원이 부족하고 산림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는 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상하수도 보급률은 평양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매우 낮으며, 마을 공동우물에서 식수와 기타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다. 폐수관리 시설이나 시스템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북환경협력사업은 SDG와 연계하여 다자협력 형태의 사업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 중인 서해·황해 보전 부분으로, 상하수도 보급 및 수질 개선, 자연재해 예방 관련 사업도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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