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지식재산학회(회장 인하대 김원오 교수)는 11월 25일 중국지식재산연구회(이사장 텐리푸) 및 일본지식재산학회(회장 와타나베 토시야)와 공동으로 ‘디지털전환시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IP쟁점’ 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0여 년 전부터 한·중·일 3국의 지식재산학회가 특허청의 도움을 받아 공동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오면서 시대변화에 따른 주요 IP 쟁점을 정리해왔다. 작년 중국에서 개최된데 이어 올해는 한국이 주최국이 돼 기획한 행사를 유튜브를 통해 송출하게 된다. 이번 웨비나 방식의 행사준비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이 주관했다.
이번 심포지움을 적극 후원해 준 한국 특허청의 김용래 청장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며, 소주제로 AI 관련 또는 관여 발명의 특허법적 쟁점을 공통주제로 삼아 3국이 각각 발표하고 각국이 특유 이슈를 하나씩 더해 4개 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한국은 비즈니스모델(BM) 및 SW 특허 격정성 판단기준 재정립 문제를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한정제공데이터의 부정취득, 사용 등에 대한 민사적 구제 절차를 운영 중인 일본은 데이터의 부정이용에 대한 문제를 이즈미 하야시 사쿠라자카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5G특허 세계 1위 국가인 중국은 웨이 자오 Science Patent & Trademark Agent 부대표가 5G기술 동향과 특허의 고유쟁점을 다루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루게 될 주제의 핵심 키워드는 AI, BM과 SW, 데이터, 5G로서, 최근 빅데이터 수집, 분석과 이를 학습한 인공지능(AI)에 의한 서비스의 혁신은 디지털전환에 기반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 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환경과 데이터 경제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세계무대에서 주인공으로 뛰고 있는 한·중·일 3국이 ‘디지털전환시대의 산업구조의 변화상’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IP의 역할을 재조명해 보면서 그 정책적 대응을 위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특히 알고리즘이 핵심인 AI관련 발명과 특허출원의 증가는 SW특허의 중요성을 재부각시키고 있고, AI가 작곡을 하고 발명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시대가 되면서 AI가 관여한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적격 판단기준 재정립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AI관련 발명의 특허성 문제에 대해서는 김관식 한남대 교수와 샤오린 당 베이징 Sanyou IP Agency 변호사, 신지 고미야 일본특허청 심사기준실장이 발표를 하고 3국의 전문가들이 자국의 입장이나 새로운 관점에서 예리한 토론을 벌일예정인데, 한국에서는 김윤명 국가 지재위 AI 특위 전문위원과 한지영 조선대 교수가 참가하며, 중국에서는 샤오위 리우 중국 IBM의 지적재산권 법률고문, 얀 후앙 Lung Tin IP Agent의 선임변리사가 참가하고, 일본에서는 타케시 오에노 일본 IBM의 지적재산부장, 토모리호 사마모토 특허법인 사카모토앤파트너의 대표변리사가 참가한다.
또한 고객의 경험을 반영한 플랫폼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의 격증은 BM특허 및 SW특허 선점과 경쟁정책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를 촉발하고 있다. BM특허 및 SW특허적격성 발표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웨이난 왕 중국 베이징 JIJIA지식재산대리 유한책임회사의 특허변리사 및 세츠코 아사미 일본 도쿄이과대학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한편 데이터는 생산공정의 스마트화, 마케팅 지침 제공, 금융과 의료산업의 혁신을 가져오며, 자율자동차 등 미래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바야흐로 데이터 자체가 주요 자산으로 거래대상이 되면서 모든 사회경제적 제도와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데이터 경제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데이터의 부정이용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본의 발표에 대해 전응준 한국 유미 법무법인 변호사와 준인 송 중국 상하이 특허상표사무소 변리사가 토론으로 참가한다.
또한 5G 통신기술로 인해 IoT, 자율주행자동차, 실감콘텐츠 등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혁신기술의 산업적 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데 5G 분야 표준특허 문제 등 관련 IP쟁점이 깊이 있게 논의한다. 중국의 발표에 대해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연구위원과 토시후미 후타마타 일본 토쿄대학 미래비전연구센터의 객원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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