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곧 식량의 문제

국제적인 노력, 각국의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정책 동향

2007년 유엔은 "아프리카의 유기농업과 식량 안보"에 대해 보고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사용하는 것이 토지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지 않으면서 세계 식량 안보에 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농업 과정에 포함되지 않을 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증거를 제공했다. 사회 과학자 Charles Kellogg는 "최종 노력으로 착취당한 사람들은 고통을 땅에 전가한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은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구성원을 먹여 살리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농부의 이익을 늘리고 지역 사회를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관행을 계속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우간다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는 원래 불법이었지만, 우간다의 바나나 위기로 인해 바나나 박테리아 시들음이 수확량의 90%를 쓸어버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해결책으로 GMO를 탐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립 바나나 연구 프로그램(National Banana Research Program)의 일부인 과학자들이 유전자 변형 유기체에 대한 실험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 생명공학 및 생물안전법(National Biotechnology and Biosafety bill)을 발행했다. 

 

이 노력은 상당한 부분이 스스로 재배한 음식으로 먹고 주요 농산물의 수확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를 도울 가능성이 있다. 모든 지역이 농업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이 발전했다. 예를 들어, 네팔은 높은 고도와 산악 지역을 처리하기 위해 온실을 건설했다. 온실은 더 많은 작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폐쇄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 적은 물을 사용한다. 

 

담수화 기술은 염수를 담수로 전환하여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 더 많은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자연적인 담수원을 감소시키지 않고 작물의 관개를 가능하게 한다. 담수화는 농업을 유지하는 데 물이 필요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돈과 자원이 필요하다. 중국의 지역에서는 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담수화를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담수화 공정의 비용으로 인해 비현실적이다. 

 

▲ 자연 생태계를 모방한 다목적 재배의 한 형태인 그늘에서 재배한 커피. 나무는 그늘, 영양분 및 토양 구조와 같은 커피 식물에 대한 자원을 제공한다. 농부들은 커피와 목재를 수확한다.

유럽 ​​연합 : 그린 딜
2020년 5월 유럽 연합은 농업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농장에서 포크까지"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From Farm to Fork 프로그램의 공식 페이지에서 프랜스 팀머만스(Frans Timmermans) 유럽 위원회 수석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인간 활동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그린 딜의 핵심은 생물다양성 및 Farm to Fork 전략이 자연, 식량 시스템 및 생물다양성의 새롭고 더 나은 균형을 가리킨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동시에 EU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우리가 착수하고 있는 위대한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목표가 포함됐다.

2030년까지 EU 농업의 25%를 유기농으로 만들고, 살충제 사용 50% 줄이기, 비료 사용을 20% 줄이기, 영양소 손실을 50% 이상 줄이기, 농업과, 양식업에서 항생제 사용을 50%까지 줄이기, 지속 가능한 식품 라벨을 만들고, 2030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50% 줄입니다. 문제와 관련된 R&I에 100억 유로를 투자한다.

중국
2016년 중국 정부는 보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식품 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육류 소비를 50% 줄이는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2019년에 국가 기초 연구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973은 과학 기술 뒷마당(STB)에 대한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 STB는 전통적인 관행에 대한 지식과 새로운 혁신 및 기술 구현을 결합한 상당한 비율의 소규모 농업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 종종 생성되는 허브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전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에 투자하고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연구에서는 전통적 관행과 적절한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 작물 수확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국
미국에서는 연방 천연 자원 보존 서비스(USDA)가 생산 농업과 함께 천연 자원 보존을 추구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술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SARE 및 중국-영국 SAIN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에 대한 연구와 농업 및 기후 변화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각각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녹색 뉴딜을 통해 미국 농업 시스템을 보다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정책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 정책은 1950년대에서 1980년대에 만들어진 대규모 상품 농장을 해체함으로써 농업 거버넌스를 분권화하는 것을 촉진한다. 농업 공동체 내의 분산된 거버넌스는 기후 변화 완화, 식량 안보 및 조경 규모의 생태학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역 수준에서 보다 적응적인 관리를 허용할 것이다. 

 

뉴딜 정책과 마찬가지로 토지, 식량, 장비, 연구 시설, 인력 및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재분배하기 위해 협동조합과 커먼즈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한 농부와 농업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멕시코
2020년 멕시코는 GMO 옥수수의 국내 재배를 금지하고 2024년까지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글리포세이트 사용도 같은 해까지 금지될 예정이다.

이스라엘
2012년에 이스라엘 농업부는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에 대한 이스라엘의 약속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이 정책의 큰 요인은 소규모 팔레스타인-아랍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을 창출하고 농부들에게 지속 가능한 농업 방법을 교육하며 농업 이해 관계자를 위한 정기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계획은 반대자들이 이 계획이 새로운 사회적 구조와 정부가 더 많은 권력을 쥐기 위한 도구를 생성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모두에게 환영받지는 못했다.

인도
FOLU(Food and Land Use Coalition)와 협력하여 CEEW(에너지, 환경 및 물 위원회)는 인도의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 및 시스템(SAPS)의 현재 상태에 대한 개요를 제공했다. 인도는 정책 입안자, 행정가, 자선가 및 기존의 투입 집약적 농업에 대한 중요한 대안을 나타내는 기타를 통해 SAP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에서 이러한 노력은 농생태학을 조사 렌즈로 사용하는 혼농임업, 윤작, 빗물 수확, 유기농 및 자연 농업을 포함한 16개의 SAPS를 식별한다. 결정적인 이해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인도에서 주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조 조정된 정부 지원과 혜택에 대한 엄격한 증거 생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포함하여 SAPS를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에 대한 추가 제안은 인도 농업에서 진행 중인 진전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세계를 탐험하기 위한 인도의 이니셔티브의 예는 Sowgood 재단에 의해 설정되었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외 농가와 정원의 작은 농장 스트립에서 농사를 짓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인도 델리의 많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소우굿 재단 커리큘럼을 채택했다. 

 

▲ 원주민 농업 / By SIRAG ALGAER

도전 과제
2021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45개국이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40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Slow Food" 조직은 "대량 생산된 상품에서 자연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로 식품을 변형시키는 전체론적 농생태학" 대신 기술 솔루션 및 재조림에 집중하면서 지출의 효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상 회담은 CO2 배출량을 크게 줄이고 탄소 중립화하고 삼림 벌채와 석탄에 대한 의존을 종식하고 메탄 배출을 제한하는 협상으로 구성되었다. 

 

11월에 Climate Action Tracker는 현재 정책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2.7°C의 기온 상승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으며 현재 목표는 석탄과 천연 가스 소비가 현재 진행 중인 격차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생각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부유한 국가의 동일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의무를 제거하는 협정에 대한 부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채택에 대한 주요 장벽은 혜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이점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토양 및 영양 손실률 감소, 토양 구조 개선 및 유익한 미생물의 높은 수준과 같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재래식 농업에서는 잡초, 해충 등이 없어도 이점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주변의 토양과 생태계에 대한 비용은 숨겨져 "외부화"된다. 태즈메이니아에서 인터뷰한 63명의 농부들 중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개념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으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이 인간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다. 

 

기후 변화의 문제가 그 원인을 감소시킬 만큼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농부는 거의 없었다. 일부 농민들은 제안된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이 농업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정부가 농업 생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정부와 관련된 수많은 활동을 의심했다. 저자 제임스 하워드 쿤스틀러(James Howard Kunstler)는 거의 모든 현대 기술이 나쁘고 농업이 고대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은 지속 가능성 커뮤니티에서 지원되지만 이는 종종 끝이 아닌 점진적인 단계로 간주된다. 일부는 에너지 사용량 대폭 감소, 생태 발자국 최소화, 소비재 포장재 감소, 식품 공급망이 짧은 현지 구매, 가공 식품 감소, 가정 및 지역 사회 정원 증가 등 오늘날과는 매우 다를 수 있는 진정한 지속 가능한 정상 상태 경제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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