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한림원(이상은 회장)은 지난 24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8차 환경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세먼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최근 계절과는 무관하게 국민들의 호흡기를 괴롭히며 국민적 관심사가 된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현황, 대책 등을 정부와 학계 및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했다.

 

CNG버스 활성화, 화력발전소 오염물질 감축 등 실질적인 정책 펼쳐야

나정균 국장(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나정균 국장(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은 경유차, 사업장, 발전소 등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측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1차 배출원으로서 전체 미세먼지 발생원 중 10%밖에 되지 않는다. 즉 1차 배출원을 뺀 나머지 비산먼지(7%), 2차 생성(33%), 중국영향(50%)에 대해서는 손쓸 도리가 없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한 ‘제2차 수도권대기관리계획’을 소개하며 “미세먼지 저감목표를 강화해 PM10에 대해선 46㎍/㎥(2014년) -> 30㎍/㎥(2024년)으로, PM2.5는 2024년 20㎍/㎥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주요대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강화 ▲총량사업장외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단계적 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차량배출가스 기준강화 ▲국제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 미세먼지 오염도 자료를 2017년부터 중국 74개 도시 와 서울 등 전국 17개 시도가(현재 중국 35개 도시와 한국 수도권 3개 도시)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대기실 개선사업을 착수하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 현황도를 보면 2001~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정체현상, 최근에는 점차 상승추세다. 주요국 오염도에 비해 약 2배 높은 수준이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 자동차분야는 경유차의 유가보조금제 폐지 및 도심 진입 제한, 중단된 CNG 보조금제 부활, 전기차 보조금제 등 여러 가지 오염저감 방안도 있을 수 있다.

나정균 국장은 “최근 경유버스가 증가하는 추세로 그 이유는 유지비용이 CNG 버스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보조해주는 대책을 마련해 경유버스도 줄이고, 오래된 경유차 조기폐차 시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국민들이 손해를 느끼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신도 교수(서울시립대)

배출원별 인벤토리 구축 시급하다
김신도 교수(서울시립대)
환경부에서 아직까지 초미세먼지에 대해 정확한 수치 파악도 못하고 있다. 2차 오염수치는 대기환경기준에도 안 들어가 있다. 굴뚝에서 잡는 99%는 큰먼지이다. 웅축된 먼지까지 포함해 모든 규제치를 실질적인 수치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출원별 인벤토리구축이 시급하다. 초미세먼지를 배출원별,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해 저감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초미세먼지 관리기준을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해야 한다.

 

경유차, 휘발유차와 동등한 배출기준 적용해야
김은호 기자(조선일보)
우리나라의 상황은 10년 전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정부대책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에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별 기대 안 한다. 매번 실망하기 때문이다. 왜 경유차 유류비를 올리는 정책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혹 정유사 로비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든다. 차량에 따른 배출기준을 따로 둬야하는 정책이 보다는 휘발유차의 경유차의 동등한 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교실 & 환경공해연구소)

혈전증, 관절염, 우울증, 심혈관 질환 유발

유해성 실시간 분석 심각히 고려해야
신동천 교수(연세대 예방의학교실 & 환경공해연구소)

작은 에어라졸 입자가 폐포벽을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보이며 미세먼지 배출원과 특성을 도표를 통해 보면 미세먼지는 활성산소의 과부하로 유전자를 장악해 장기의 염증을 유발, 호흡기혈전증관절염우울증 등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우울증은 뇌내 세레토닌 분비가 저하돼 자살증가(2011)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담배의 위해성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PM10, PM2.5 간격이 높으면 중국에서 넘어올 확률이 높고, 그 간격이 적으면 국내 문제일 확률이 높다. 구성성분 유해성분의 실시간 예보만이 아닌, 유해성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국민건강 차원에서 심각히 고려돼야 한다.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SOx, PM)에 NOx 추가 필요
장영기 교수(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저탄소 구호 속에서 온실가스도 못 줄이면서 대기오염관리에 소홀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고체연료(석탄, 폐기물재활용연료)가 증가하는 연료정책의 후진, 자동차관리의 부진으로 디젤차량이 급증했다. 이동오염원의 관리 확대가 필요하다. 경유자동차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설기계, 선박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단기대책으로 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SOx, PM)에 NOx를 추가 할 필요가 있고 생활오염원(노천소각, 화목난로, 농업잔재물 소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본연구에 환경부의 투자 절실
한편 기타 의견으로는 수질 예산대비 대기예산이 저조하다. 환경부 정책이 선진국형으로 가야 한다. 미국은 PM2.5를 이미 ‘95년에 기준을 두었는데 우리는 지난해 pm2.5로 관리기준을 두었다. NOX, SO4 배출량은 계산상으로는 줄었는데 오히려 농도가 높아졌다.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정책자료 결과가 없고, 10여년 전과 정책방향이 달라진 것도 없다. 실질적 문제는 PM1이하 물질의 연구이다. PM2.5가 미치는 인체영향, 대기오염, 기후온난화문제 등 연구 성공가능성이 1% 미만이라 할지라도 기본연구에 환경부의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학계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도출된 미세먼지의 장기적인 저감 방법은 ▲산자부 등 타 부처와 환경분야 공동대처 필요 ▲화석에너지 사용저감,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과 충전시설확충, 천연가스, 수소버스 조기도입 및 지원확대 ▲대기부문 예산확대 ▲환경기초연구 부문을 20여년을 앞두고 준비해야 올바른 환경정책을 펼 수 있다며 토론이 마무리 됐다.

최근 포르투갈은 전 국토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세계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첫 번째 순으로 참고할 일이다.

 

미세먼지
눈에 안 보이는 지름 10㎛ 이하(머리카락 굵기의 최대 7분의 1)의 작은 먼지. 황산염, 질산염 등과 같은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 

PM10 : 지름 10㎛(1㎛는 100만분의 1m) 이하 지름의 미세먼지

PM2.5 : 2.5μm/㎥ 이하인 미세먼지 

만성질환자·고령자·어린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30㎍/㎥를 넘으면 기침, 안구 따가움, 피부 트러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건강한 성인은 미세먼지 농도가 120㎍/㎥를 넘으면 폐·기도 세포에 염증이 나타난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는 인체에 더 잘 침투하고 건강에 더 해롭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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