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꼼수·신곡수중보 해체 등 한강협력계획 사업과 맞물려 ‘충돌’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
김한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4-12 13: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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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연성 회복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최근 수자원공사와 인천시가 ‘애물단지’ 경인운하를 활성화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관련 용역을 맡기는 등 사업 재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로써 그렇게 고대하던 신곡수중보 연구 재용역, 여의도 본격 개발, 그리고 한강과 아라뱃길의 연결이라는 소문이 뜬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한강의 복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또다시 시민과 환경단체 등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 뻔하다.


이에 앞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3월 14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날 서울연구원·한강사업본부 측과 다른 토론자들은 신곡수중보 해체,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추진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신곡수중보

◇자연에 기초해서 다른 분야 적용해야
먼저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한강공원 보전 관리계획에 대해 “한강의 가치 변화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기초해서 다른 분야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생물서식처 훼손, 하천의 횡적·종적 연결성 단절, 지형 및 경관의 단순화,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 시민이용 행태의 변화를 고려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강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 매력적인 역사문화 경관, 안전한 공익시설,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은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 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 가지 과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은 자연성 회복을 기반으로 해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과 함께 제시된 자연성 회복사업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 “신곡수중보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단절이 이미 검증됐다”면서 “서울시·김포시·고양시 등 지자체와 국토부·환경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해체 논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의 연결도 먼저 환경적·경제적 평가와 검증 연구가 이루어진 후에 국가적 활용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반포생태공원
▲ 잠원 꿀벌숲

◇이해 당사자들 의견 조율 시간 필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 3대 정책과제에 대해 “공조를 통한 생태환경 개선, 한강과 도시의 연계성 회복, 수변공간의 활력증진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7개 권역별 특화발전방향을 제시했으며 그 중 선도 사업으로 여의도-이촌권역을 선정해 22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선착장은 지난해 8월 당선작 및 국내업체와의 정식계약을 체결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피어데크 및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은 올 10월 공모를 완료해 2020년 12월 나란히 준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서울시의 모든 결정 과정에는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면서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앞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2017년 한강몽땅 여름축제의 한 장면
▲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강 변
▲ 여의도 불꽃놀이 후 쓰레기가 뒤덮여 있다.

◇자연성 회복과 거리 먼 사업 왜 하나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한강의 전문가답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한강은 그야말로 공원이다. 공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며 그때그때 사업의 타당성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강 자연성회복 사업과 거리가 먼 사업으로 금·토요일의 푸드트럭 운영, 한강 몽땅 여름축제, 벚꽃·불꽃축제, 노들섬 무분별 개발 등을 꼽았다.

▲ 여릐도 한강선착장의 야경

푸드트럭에 대해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청년 창업의 장으로 고용창출을 들고 있지만 원래 한강에선 음식물의 제조·판매를 못하게 돼 있다. 쓰레기,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강 몽땅 여름축제와 벚꽃·불꽃축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 수 자랑만 하고 있다”며 “화장실 마련도 안 돼 있을뿐더러 난장판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이고 수질오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시민위원회 위원이 아무도 모르는 노들섬 개발도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독일 이자르강을 예로 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단지 서울시의 4대 사업 중에서 통합선착장 건설은 동의한다면서 그 이유로 여기저기 유선들의 난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한강토론회

◇4대강 보-신곡수중보 연계 처리를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아직도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철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 김 기자는 “이 시점에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 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정리=박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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