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많은 전기 ‘NO’ 원가 반영한 전기요금 개편 ‘YES’

환경운동연합, 누진제 한시적 완화는 포퓰리즘. 전반적인 전기요금 개편 필요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9-07 12: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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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누진제 한시적 완화를 두고 논평을 냈다.

 

누진제 완화를 ‘포퓰리즘’으로 명하고 기후변화를 기반으로 한 근본적인 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과 핵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왔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위험하고 비싼 기술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대안을 시민들과 꾸준히 모색해오고 있다. 누진제와 전기요금 체계에 관해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매년 여름마다 누진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여름 한시적 완화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한 이유는?

A. 2016년 누진제 완화 이후에도 올 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자 언론에선 일제히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선정적 표현을 앞세워 불만을 키웠다.

 

하지만 한전 자료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에도 전기요금이 늘어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2만원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10만 원 이상 증가해 이른바 ‘전기요금 폭탄’을 맞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4%에 불과했다. 정부가 포퓰리즘에 떠밀려 전기요금 깎아주기 대책은 제시했지만, 종합적인 폭염 대책은 실종됐다.

Q. 누진제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누진제를 다른 나라와 단순 비교하면서 언론이 착시 현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일본의 전기요금 누진율은 1.5배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라고 비교하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데 일본의 전기요금 수준이 한국 요금보다 훨씬 비싸다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OECD 주택용 전기요금 비교를 보면, 한국의 전기요금은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지수’로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이며 심지어 대부분 화석연료 중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값싼 전기요금이 공공성’이라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 주택용만이 아닌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Q.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A. 국내 전기요금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데 요금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에너지 전환은 전기요금의 개편을 요구한다. 하지만 물가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하나’는 프레임에만 갇혀 합리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 하는 실정이다.

Q. 기후변화 시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산업용‧일반용)

A.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게 개편의 핵심 과제다. 생산원가가 판매가격에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 여기에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외부비용도 제대로 평가한 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라이며 심지어 대부분 화석연료 중심이다.

Q. 주택용 전기요금은 어떤가? 특히 누진제도 폐지와 유지 중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나.

A. 누진제 개편은 산업용과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반의 개편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하의 수준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더라도, 전력 생산원가를 주택용 전기요금에 어떻게 반영할지,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더 이상 ‘싸게 많이’는 안 된다. 전력 소비를 부추기는 현재 전기요금 체계가 폭염으로 대표되는 기후변화 위기를 불러왔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구조를 위태롭게 유지해선 안 된다.  

 

누진제에 대한 불만은 단순히 전기요금이 비싸다는 항변만은 아니다. 전력을 많이 쓰고도 특혜를 받는 대기업들,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가의 모습을 보며 형평성 차원의 불만이 누적된 것이다.  

 

이제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맞는 에너지 요금 개편을 위해 차분히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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