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계약 토착비리 드러나

김포시, 제재대상 업체와 계약…감사원, 중징계 요청
박순주 기자 | parksoonju@naver.com | 입력 2019-06-05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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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쓰레기를 대신 수집·운반해주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와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된 지역 토착비리가 적발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폐기물 처리업체인 ‘A주식회사(이하 A)’, ‘B주식회사(이하 B)’와 각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헌데 감사원 감사결과, A·B업체의 전 대표이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횡령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A업체 전 대표이사 ‘ㄱ’씨는 2015년 7월23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2억2천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B업체 전 대표이사 ‘ㄴ’씨 역시 2016년 1월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주유대금 등 7억4천여만 원을 횡령해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폐기물관리법(2015년 개정 이전)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업체를 계약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폐기물관리법(2015년 개정 이전 법률)에 따라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도 A·B업체들과 각각 2회 및 1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결국 김포시가 제재대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김포시 담당부서 공무원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임의로 판단해 상급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부당하게 계약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잘못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2014년 말경 A업체에 대한 부패 신고사건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조사한 후, 부당지급액 2억3436만7680원을 환수하고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의 처분 요구에 대해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처분요구를 수용, 부당지급액을 환수하고 2015년도 대행계약을 해지하면서 2016년도 대행계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담당부서는 또 2016년 6월15일 B업체 건에 대해서는 A업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2015년 개정 이전)상 위반사항이 없어 제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보고 문서를 작성해 김포시장에게 보고했다.

B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및 계약대상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담당부서는 감사담당관의 처분요구를 수용해 이미 제재조치를 했던 A업체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법률자문을 요청, 대부분의 고문변호사들로부터 “A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형 선고일로부터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을 회신 받았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2016년 11월1일 A업체에 대해 계약대상 제외 등의 당초 처분과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의견을 무시한 채 A업체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입수한 법률자문의견을 근거로 “A업체는 위반사항이 없어 제재하지 않고 대행계약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보고하고, A업체에 취한 당해 제재조치를 철회했다.


그 결과 김포시는 A업체와 2016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28억 원 상당의 대행계약을 체결했고, B업체와는 2016년 12월 35억 원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들은 전 대표이사의 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각각 2년 7개월 및 2년 2개월이 지난 2018년 3월15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계약대상 제외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2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며, 해당공무원에 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김포시장에게 요청했다.

 

[환경미디어=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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