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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속도-성주 사드 배치 계속되는 충돌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2-08 11: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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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엔 수질-수량 ‘물관리 일원화’ 실현될까…

    야당 등 일부 비협조 속 정부조직법 개정 '속도'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가 결정된 가운데 국토교통부, 야당과 일부 관련 당사자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경단체연합회가 주축이 돼 물관리 일원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한결 기자>  

 

 

30년 넘게 논의만 거듭된 ‘물관리 일원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먼저 수량과 수질 관리,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하고 균형을 잡아가도록 물 관리 부서를 환경부로 일원화한다는 큰 틀은 대체로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물 관리 조직개편의 핵심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통째로 환경부로 넘기는 부분에 야당과 관련 당사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 세미나 등 각종 토론회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조직적으로 참가하지 않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거기에 국회는 지난 9월 조직개편 등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전담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후속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2개월이 넘도록 논의가 공전상태다.
지난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는 수질오염 해결을 위해 건설부와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업무를 1994년에 환경처(현 환경부)로 이관했다. 이때부터 수량(국토부)과 수질(환경부)이 나뉘어 관리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물관리 담당 부처 간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 문제, 물관리 사업 추진의 지연 등으로 행정·재정적 손실이 유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1997년을 시작으로 ‘물기본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여야 및 부처 간의 이권과 이견으로 입법화되지 못했다.

급기야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조직개편안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국회 협의체에 여당과 국민의당이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서 공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통합 물관리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3.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 배치 논란'

    중국만 달랜 갈등...물리적 충돌 계속


우여곡절 끝에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가 배치됐지만 물리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사드가 발사되고 있는 장면. <구글 캡처> 

   
우여곡절 끝에 경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THADD) 배치가 완료됐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9월7일 경북 성주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6기로 구성된 사드 한 개 포대의 배치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사드배치 결정 이후 1년2개월 만에, 또 사드 발사대 첫 반입 이후 4개월 만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사실상 끝난 상태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놓고 그동안 기술·비용·환경·외교적 측면 등에서 숱한 마찰을 빚었고 졸속 환경영향평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밀실 결정’과 ‘기습 반입’ 등으로 여론 악화를 스스로 부채질했다. 여기에 지역 주민들은 땅값 하락, 환경 변화, 전자파 영향 등을 놓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극도의 반감 속에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중국 국민들의 반한감정의 격화로 연예계,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불참하며,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노(No)’ 원칙을 제시하며 양국 관계정상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외정책에 중국만 달랜 ‘사드 갈등’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도 주민들의 반발과 대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달 21일에도 겨울철 장비 진입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경찰 간 물리적인 충돌로 20여 명이 부상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의 보상 차원에서 성주군에서 건의한 8건과 각 부처에서 발굴한 14건을 포함한 22건의 지원 사업(사업비 110억 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3번째 충돌을 막을 수는 없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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