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선정 '2019년 주요 뉴스'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12-02 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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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후, 첫 저감조치 내려져 -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5일 만인 2월 20일 처음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휘됐다.

 

그동안 지침이나 설명서에 따라 시행해 오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도 법적 근거가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 등 이행강제 수단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게 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시행하도록 한 자동차 운행제한은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행제한대상에서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및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교육청 등 관련기관이나 사업자에게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수업·보육시간 단축과 탄력적 근무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선정하고, 올해 8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공기정화시설 설치, 보건용 마스크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2019년 5월, 인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흘러나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영종도, 강화 일대까지 붉은 수돗물이 번졌으며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한 곳곳에서 수돗물 문제가 발생했다.
환경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는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인근 수산·남동정수장에서 정수한 물을 수계 전환 방식으로 대체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수계전환이란 정수장 간 급수 구역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원인조사반은 수계전환 과정에서 평소 2배의 강한 유속으로 물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바꾸면서 관 내부의 물때 및 침적물이 탈리(脫離)돼 물이 오염된 것으로 판단했다. 붉은 수돗물 현장조사를 진행해온 정부원인조사반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정수장 수돗물의 역방향 수계 전환이 10분 만에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급수 지역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공촌정수장 정수지부터 송수관·배수지로 이어지는 물 흐름에 따른 체계적인 배수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계전환 시 이물질이 포함된 물이 공촌정수장 정수지에 유입된 사실을 사고 발생 15일째인 이달 13일에서야 뒤늦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피해가 장기화했다고 밝혔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2019년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5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ASF 정밀 혈액검사를 진행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인 9월 17일,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16일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5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있었으며 이에 폐사축 시료를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정된 것이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경기 양주시, 연천군, 인천 강화군 등으로 퍼졌다. 급기야 9월 27일에는 인천 강화군 관내 전체 돼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초지를 시행했다.  

 

11월 10일에는 연천군에서 살처분 처리한 돼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됐다. 특히 연천군 매몰지는
상수원인 임진강으로부터 약 16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주민들의 불안이 더 컸다. 농식품부는 매몰지 전체를 현장점검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침출수 유출은 매몰 돼지를 처리할 대형 용기 제작이 늦어지자 매몰지에 살처분한 돼지를 그대로 쌓아두고 작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차 증가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공개
2019년 1월 17일,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선포하며 ‘수소경제 활
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이다. 보급 계획 실현을 위해 2025년까지 연간 10만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그 외에도 수송 분야의 보급을 확대하고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하여 충전소도 자립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에서도 2019년 상반기에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2022년
까지 국내 1GW를 보급하여 규모 경제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설치비는 65%까지, 발전단가는 50%까지 하락시킬 예정이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설치장소나 사용 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이나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고 전했다. 

 

안정적인 수소 공급방안도 마련한다. 약 5만 톤의 부생 수소를 수소 경제 사회 준비 물량으로 활용하고, 천연가스 공급망과 수요처 인근에 수소생산기지를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 톤에서 2040년에는 526만 톤으로 확대하고, 수소 가격을 kg당 3000원으로 하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저장과 운송을 위한 고압기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을 다양화 하고 튜브트레일러, 파이프라인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주배관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경제가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동네 슈퍼에서도 비닐봉지 사용 안 돼 -


‘1회용 봉투’ 사용 전면 금지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1회용 비닐 봉지를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비닐봉지 다량 사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지 무상 제공이 금지됐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대형마트와 제과점 등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지 감량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8년에는 전년대비 약 41%(대형마트)에서 74%(제과점)의 감량 효과를 보았다. 이에 올 4월 부터는 전국의 모든 슈퍼마켓과 제과점까지 확장 된 것이다.  

 

한편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팅 쇼핑백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했으며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규모점포, 슈퍼마켓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바이럴) 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에 등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1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 되면서 봉투값 2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타툼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경북 경산에서는 비닐봉투값을 지불하라는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 아직도 비닐봉투를 그냥 달라고 하는 손님들이 많아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 불법 폐기물,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돌아와 -

 

2019년 2월 7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중 일부가 평택항을 통해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리핀 민다나오섬 카가얀데 오로항 내 컨테이너 51대에 보관 중이던 약 1200톤 물량이다.  

 

환경부와 평택세관은 합동 현장조사를 나섰다. 총 51대 중 2대 물량을 살펴 본 결과, 정상적인 재활용공정을 거치지 않은 상당량의 이물질(폐목재, 철제, 기타 쓰레기 등)이 혼합된 폐플라스틱 폐기물로 최종 확인됐다.  

 

이미 평택항에는 2018년 9월에서 11월까지 G사 및 J사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평택항으로 돌아온 3394톤을 포함해 수출이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후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불법 수출을 시도한 G사와 J사에 폐기물 처리를 명령했고 J사는 1400톤을 직접 처리했다.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 톤은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가 함께 소각업체로 옮겨 처리한 후 G사를 상대로 비용 구상철차를 진행했다.

 

- G20 정상회의 더불어 G20 환경장관회의 개최 -

 

G20 정상회의(6.28~29일, 오사카)를 앞두고 6월 15일부터 이틀간 일본 나가노에서 환경· 에너
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2008년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후로 환경·
에너지 합동장관회의와 환경장관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회의에서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환경보호, △ 자원효율성 및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기후 적응·회복 기반시설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에너지장관 합동선언문, 환경장관선언문 등 2건의 선언문이 6월 16일 오후에 열리는 폐회식에서 채택됐다.

 

- WTO,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 협치 판정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조치를 놓고 벌인 일본과의 분쟁에서 우리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할 수 있게 됐다. WTO는 2019년 4월 11일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 갈 곳 없는 쓰레기 -


현재 서울, 경기도, 인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곳 사용기한은 2025년 여름이다. 신규 매립지를 선정해야 하는 시점에 후보 지역들의 반발이 우려돼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도 하지 못 하는 상황. 이에 인천시는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환경부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3개 시·도가 합의를 이뤄가면서 다음 세대 매립지를 원활하게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지를 옮기겠다는 당국의 약속이 어겼다며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앞을 막아서는 농성이 있었다. 제주시와 주민들은 긴 논의 끝에 협상을 마쳐 잠시나마 음식물쓰레기 대란은 미뤄지게 됐다.

 

- 공포의 라돈 아파트 -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실내 라돈의 권고 기준을 148베크럴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사가 기준치를 초과해도 건설사에게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데다 이러한 권고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만 해당돼 이미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와중에 대기업 포스코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공분을 샀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라돈 아파트에 대한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DMZ 평화의 길, 개방했지만 곧 막혀 -

 

정부는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DMZ 평화의 길)로 개방했다. 각각 고성구간, 철원구간, 파주구간이 그것이다. 하지만 개방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정부는 파주와 연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DMZ 평화의 길’ 파주, 철원 구간의 운영을 9월 19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다만, 고성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중단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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