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실가스·기후변화 등 통합적 접근 필요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3-14 1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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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오염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 수준이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학회, 시민단체, 산업계, 정책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미세먼지 대책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계획했다. 올 한 해 동안 6번 시리즈로 이러지는 포럼의 시작을 취재했다.


한국과총 김명자 회장
- 국경 이동하는 대기오염, 국제 협력으로 해결

한국과총 김명자 회장은 환경부 장관 재임 시절 황사와 기타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한중일 3국 사이에 연례 장관회의를 만들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환경외교의 모범사례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2000년에 열린 연례 장관회의에서 황사문제를 다루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국간 TEMM프로젝트가 시작됐다. 2007년에 1차 공동연구결과를 발표해 황산화물의 29%가 중국에서 발원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2012년에 2차 공동연구결과에서는 질소산화물 58%가 중국에서 발원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공동연구라는 것이 결과를 내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는 일이라고 회고 했다.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황사예보·경보제를 도입했으며 환경부에서는 황사특보를 신설했다. 지금까지 국경을 이동하는 대기오염 문제는 국제 협약과 하위 프로토콜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 우리 역시 중국과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 회장은 재임시절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CNG버스를 도입했다. 당시 가장 힘든 작업은 도심에 가스 충전소를 만드는 것이었다. 충전소 세울 곳이 없어 국토부와 협의로 그린벨트까지 들어가야 했던 에피소드를 전했다. 이밖에도 여러 부처에 협력이 필요한 난제가 70여가지나 됐지만 결국 CNG버스 도입과 수도권대기환경 특별법으로 대기오염을 크게 개선시켰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김 회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온실가스,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연결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따로 다룰 수 없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문길주
- 미세먼지 해결에 답이 있다.

문길수 위원장은 미세먼지 문제로 전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동시에 다시 생각해 보면 국민이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포럼’은 시민 스스로 인식을 전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 위원장은 “50년대 런던 스모그, 90년대 대도시 대기오염 등 다 해결했다”며 “미세먼지도 해결될거라 믿고 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원인이 다양해 져서 파악이 힘들다. 90년대 까지만 해도 자동차 문제가 절반 이상이지만 요즘엔 어느 것도 2~3% 넘기지 않는다.

 

기후변화도 큰 문제다. 서울이 풍속 3미터인 도시인데 기후변화로 점점 풍속이 느려지고 있는 것이다. 올 여름 미세먼지가 200마이크로그램을 상회했는데 다른 조건이면 500마이크로그램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전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장임석
- 국내 연평균 미세먼지 좋아지고 있어

미세먼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어떤 잣대를 쓰느냐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WHO의 권고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나라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간 서울의 추세를 분석해 보면 연평균 농도는 감소 중이다. 하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추세만 보면 연평균 농도가 증가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농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나쁨일수는 증가한 경우도 있었다.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를 측정하는 에어비쥬얼에 따르면 2017년 3월에 서울의 미세먼지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최악이었다.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를 주로 다루며 미세먼지 나쁨에 대한 보도가 늘어났고 국민들의 불안도 동시에 증가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세먼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장 센터장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국내외 비율이 5:5정도이며 심각할 때 국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중국도 미세먼지 감소 추세다. 특히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소가 감소했다. 아울러 중국의 과학기술이 선진국에서 인정할 만큼 성장해 우리도 그에 맞게 연구하고 협력해야 할 시기라고 전했다.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이정요 팀장
- 3대 과제 : 배출원 감시, 취약계층보호, 국제협력 강화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정책이 있었음에도 국민들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부는 꾸준한 정책으로 연평균 농도는 줄었으나 고농도 일수가 증가해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획기적인 미세먼지 정책으로 꼽히는 것은 ‘석탄발전 관리’, ‘사업장 관리’, ‘친환경차 전환’ 등이 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핵심 배출원을 파악해 중점 관리하며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중국 등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송부분 배출원을 관리하기 위해 경유차의 과감한 감축이 요구된다. 또한 경유차의 빈자리를 친환경 차를 통해 대체할 예정이다. 생활·산업부문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고, 선박유 황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드론 등을 활용한 신기술 감시도 시도하려고 한다. 환경부는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을 통해 자동차 운행 제한, 발전상한 제약,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추진 중이다.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수
- 미세먼지 팩트체크

환경전문기자인 강찬수 논설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팩트체크를 연재 중이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떠도는 이야기들을 직접 확인하고 전달하는 언론 역할을 했다.

 

첫째, 중국 오염시설을 산둥성으로 옮겼나? 중국의 산업체가 산둥성으로 모두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산둥성 자체에 오염시설이 늘어났다.

 

둘째, 미중 무역 전쟁 탓에 오염 단속이 느슨해 졌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파악해 보면 2018년 들어 전년대비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역 전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중국에서 대기오염 단속을 과하게 해서 수치가 많이 낮아졌다. 동시에 불만도 많이 쌓여 2018년부터 합리적 기준으로 단속하면서 다소 느슨해 진 것으로 보인다.

 

강 논설위원은 중국항구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중국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부분을 짚었다. 또한 오염방지 기술을 중국에 수출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 기술에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며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장 배귀남
-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 및 동북아 차원 해결책 필요

미세먼지 문제는 실타래처럼 엉키고 코끼리 모습처럼 다양하다.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단에서는 대기 미세먼지 연구개발과 정책 패키지 솔루션을 연구 중이다. 발생과 유입을 파악하고 측정 및 예보한 후에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킨다.

 

북미지역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문제를 다룬 것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업이 중요하다. 또한 에너지와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는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고 어려운 문제다. 아울러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차원으로 보고 국가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과 노출을 구분 짓고 정책을 펴야 한다. 연평균 농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배출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노출부분은 과학적인 분석과 정책마련이 잘 작동되지 않는 분야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는 우려가 더 크다.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 장영기
- 도심 집진기, 인공강우 글쎄...비용 대비 효율성 따져야

수원대 장영기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대기오염 배출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우리 대기오염 자료에서 CO와 VOC 배출량이 과소평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도 중소 사업장이나 비관리연소, 비산배출의 실태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도심에 대형 집진기를 설치하자든가 인공강우나 물대포로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비경제적이고 비과학적인 대책들이 나온다. 비용대비 효과를 점검해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셋째, 대기오염 관련정책의 이행과 평가를 제대로 하자. 담당 공무원들이 짧은 담당 기간 동안 비효율적인 정책 지표에 매달려 실질적 대기관리정책이 부실한 경유가 많다. 미세먼지 개선은 획기적인 대책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북한지역 대기오염 측정소 설치로 남북 환경협력 시작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동북아 국가들과 상당한 영향이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초미세먼지 10%정도가 북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에 측정소를 지원하여 환경협력을 할 때다.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지현영
- 국민들 미세먼지 위협 느끼지만 제대로 몰라

환경재단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국민참여 방안을 고민하며 몇 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대부분 국민은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각하고 건강에 위협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건강 위협 부분에서는 안구건조나 호흡기 질환을 꼽았는데 지현영 국장은 “실제로 미세먼지는 오래 노출 될 시 뇌졸중 등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부분을 모르고 당장 드러나는 건강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미세먼지 원인에 대해서는 중국 영향이라고 답하는 비율이 다소 줄어드는 추세이나 중국에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 지현영 국장은 “실제로 유럽사회에서 대기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보면 압박보다는 호소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구체적인 저감 노력에 대해서는 경유차 억제정책 및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70%이상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친환경차가 늘고 있지만 동시에 경유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통해 미세먼지 심각성 인식은 있지만 현실에서 저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지 국장은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면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분노하지만 원인과 해결책을 잘 모른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코맘코리아 대표 하지원
- 공기청정기 설치는 회피정책일 뿐

시민환경단체인 에코맘코리아 하지원 대표는 현재 미세먼지 정책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공기청정기와 측정기 설치라고 말하며 이는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두려움을 회피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기청정기 등 기계의존도가 증가하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고 동시에 미세먼지도 증가한다. 이런 상관관계를 파악해 근원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언론 보도 역시 왜곡된 부분이 많은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 자제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실내공기 오염도가 100배 이상 심각하다. 또한 중국만 탓하며 나의 생활방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모습도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은 경유차 매출이 사상최대였으며 에너지 소비량 및 플라스틱 사용량 모두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원 대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첫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제안했다. 즉 위기관리 소통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언론 역할을 강조했다. 둘째, 기존 대책의 현장이행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다. 셋째, 도심의 바람길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산을 촉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개별·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지역별 특성이 다르므로 이에 적합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 미세먼지는 화학물질 덩어리

예전엔 먼지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의문을 가졌다. 요즘엔 미세먼지 하면 건강에 위협을 준다고 다들 두려워한다. 사실 미세먼지는 화학물질 덩어리로 보는 게 정확하다. 초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액까지 간다. 그리고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나뉘어 영향을 준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게 아니다. 어디서 형성된 미세먼지냐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배출원에 대한 정보가 필수다. 화학물질은 각 물질이 가진 특수한 영향과 기본적으로 가진 영향이 있다. 미세먼지도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독성, 염증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나는데 급성은 심장박동을 불규칙하게 하거나 뇌혈관을 막는 등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후에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질환은 동맥경화처럼 서서히 쌓여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WHO에서는 38%가 심장질환으로, 35%가 호흡기 질환, 20%가 뇌혈관 질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은 2000명 정도가 만성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고 1000명 정도 급성 사망이 추정된다.

 

홍윤철 교수는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마스크는 개인 보건을 위한 것으로 정책 우선순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는 사용했을 시 건강영향을 호전시킨다. 특히 농도가 높은 수록 호전이 크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생기는 건강 영향도 있으므로 낮은 농도일 때는 큰 필요가 없고 농도가 높을 때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 역시 미세먼지를 필터로 걸러주니까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실제로 건강이 호전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제대로 된 사용방법으로 적적히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즉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는 개인적으로 보호 효과는 있으나 정책 우선순위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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