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사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공동으로 2019년 3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환경부와 서울시의 미세먼지 정책담당자,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3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을 계기로 급속히 늘어난 경유자동차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실효성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 <사진제공=녹소연전국협의회>

신민수 교수(녹소연 공동대표, 한양대 경영대학)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이정용 팀장(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미세먼지대책추진TF)과 권민 과장(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이 환경부와 서울시의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이춘범 박사(자동차부품연구원 책임연구원)가 경유차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기술적 대안에 대해 발제했다.

지정토론으로는 김동환 소장(녹소연 환경정책위원장,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천권필 기자(중앙일보 환경팀), 조경두 센터장(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강재헌 교수(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강광규 박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통해 환경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한 이정용 미세먼지대책TF 팀장은 그간 노후 발전소 조기 폐지 등 석탄발전 관리, 수도권 소재 사업장 먼지 총량제 등 사업장 관리, 친환경차 전환 등의 분야별 추진대책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경유차의 질서 있는 퇴장 이후 빈자리를 친환경차로 대체하는 수송부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 관리대책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제작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설정, 자동차 인증 사후관리 강화, 저공해 자동차 및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 대기정책과의 권민 과장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되는 서울시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올해 21.5㎍/㎥, 2020년 20㎍/㎥, 2022년 18㎍/㎥, 2025년 2022년 15㎍/㎥로 줄이며, 미세먼지 ‘나쁨’일수를 지난해 61일에서 올해 55일, 2022년 40일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친환경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노후 배출가스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공해차량 감축, CNG 차량 보급.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차량 전환,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이춘범 책임연구원은 유럽의 미세먼지 관리정책이 PM 저감에서 PN(미세매연 입자지수)과 NO2(이산화질소) 저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그간 국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을 Euro3 이하에서 Euro4 이상으로 확대할 것과 2차 PM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대책 강화, 경유차 배출가스검사 내실화, 노후 건설기계 배출가스 관리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의 기술적 대안으로는 DPF 및 SCR 부착 차량 운용 실태 파악 후 관리 체계 보완, 초미세먼지 생성의 키 역할을 하는 암모니아 배출원 파악.관리, 초저공해 자동차 수준의 엔진기술 개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발제 후 토론으로 나선 김동환 녹소연 환경정책위원장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 기관의 경유 자동차를 전기차나 LPG 자동차 등으로 교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입 경유차는 DPF, SCR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만 출입 허용,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발주한 공공사업 현장에서 운영하는 경유차량의 DPF.SCR 장치 부착 의무화, 경유의 상대 가격 상향, 교통에너지환경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비중을 현행 15%에서 상향 조정, 배출가스 검사기관 소비자 감시 강화 등을 개선 대책으로 제안했다.

중앙일보 환경팀 천권필 기자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낮은 것은 정부의 소통 부재가 원인임을 지적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이 강력해 질수록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이 많아지기에 친절한 소통과 정확한 정보의 전달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차주의 상당수가 새로운 경유차를 선택하고 트럭 등 대형 차종은 조기폐차 신청이 저조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인천연구원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조경두 센터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지역적 특성의 고려를 바탕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차량과 교통부문의 총량적 고려와 함께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정책수단 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함을 제안했다.

 

또한 아직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전기차·수소차가 미세먼지의 단기적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경유차 대책을 수도권 및 전국 대도시권의 교통 수요관리 정책으로 확대하고, 미세먼지를 넘어 대기오염과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강재헌 교수는 경유차 배출가스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벤젠, 벤조피렌 등 11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한 후, 경유차의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 교체하는 정책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상 위해를 막기 위한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광규 명예연구위원은 환경부의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강화, 신규경유차 수요 억제, 친환경차 대중화 실현 등 적절한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평가하고 구체적인 시행에서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조기폐차 위주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자원낭비와 오염 수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도권을 대상으로한 정부보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경유의 상대가격 인상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친환경차 대중화를 위해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함께 친환경차 협력금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청중 의견으로 경유차 소유를 불편하게 하는 정책 추진으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신규 구매 욕구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소비자연대의 한승호 공동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기술적 대안을 바탕으로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다양하고 줄기차게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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