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아직도 현장 파악 못해

경기도 3개시 폐기물 수거 조기 정상화 발표, 현실은 아직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4-11 10: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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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활용 쓰레기 대란’ 아직도 현장 파악 못해
경기도 3개시 폐기물 수거 조기 정상화 발표, 현실은 아직도...


환경부는 4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대란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며, 정부가 마련한 긴급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정부기관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으며,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되었다”며, 수도권 대상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 및 조치현황 확인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늦은 오후에 환경부가 조기에 정상화 됐다는 고양시 일대의 공동주택(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둘러본 결과, 정상화된 모습은 찾기 어려웠다. 폐비닐과 스티로폼은 여전히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도록 안내되고 있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저희도 답답하다. 정부는 정상화 됐다고 하는데 현실은 아니니까 문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참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재활용업체들과 합의를 통해 재활용 쓰레기 수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재활용업체는 “우리처럼 영세한 업체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나 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에 등록된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비난했다.

 


한편, 환경부는 폐비닐·스티로폼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단가 인하 및 지자체 직접수거, 민간업체 별도 계약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관공간이 없어 수거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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