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태양광·풍력 발전 명암 : ①무엇이 문제인가

입지 선정 마찰·경제성 해결 난제...신재생에너지 연착륙 아직 '요원'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0-20 0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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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태양광·풍력 발전 명암 <1>무엇이 문제인가


입지 선정 마찰·경제성 해결 난제
신재생에너지 연착륙 아직 멀었다


장기적 대체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원자력발전소 폐기 및 건설 중단과 함께 태양광·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늘리는 것이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주민과 마찰음이 생기고 가뭄, 바람 등 기후변화에 명암이 갈리는 등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거기에 우리 국토의 구조상 최적의 입지를 찾기 어렵고 설령 찾았다 해도 각종 규제·민원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한국의 상황에선 아직도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기엔 입지 선정에서 건설 이후 관리·운영까지 많은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명암을 3회 시리즈로 구성해 본다.

 

△수상태양광 발전소<환경미디어 DB> 

 

 

킨텍스 태양광엑스포서 선보인 기술.

기술 발전 불구 주민 반발로 진통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적극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그리고 안전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태양광·풍력 산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먼저 태양광셀 & 모듈, 소재 & 부품, 생산 장비, 태양광전력 및 발전설비, 파워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태양광발전 기술이 광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여기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관한 첨단 기술이 개발되는가 하면, 일상용품인 태양광충전기, 태양광가방, 태양광모자, 태양광조명 등 반짝이는 아이디어 상품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발전하는 태양광발전이 우리 가까이에 와있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태양광발전소는 입지 선정의 잘못으로 인해 경제성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발전량 산정을 잘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물단지가 돼 흉물로 방치된 곳도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태양광·풍력발전 허가 중 37.5%가 주민 반발로 반려 또는 보류됐다. 현재 주민과의 갈등으로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공사가 보류·중단된 지역은 대략 확인한 곳만 전국에 40여 곳에 달한다.

 


일사량-바람 등 기후변화에 명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원이면서 주민들에게도 경제적 혜택이 주어진다 해도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로 부지를 선정할 때 일사량, 바람의 세기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사업 주체인 지자체들이 주민들이 적정 부지가 아니란 걸 먼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는데 주민 불편, 땅값 하락 등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할 리가 있을까.
대표적인 곳이 충주호인데, 충주시는 지난 2013년 수자원공사로부터 90억 원을 들여 충주댐에 3㎿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 밖으로 부지를 선정해 놓고 주민들의 반발로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해프닝을 겪었다. 당시 농지나 산림이 아닌 물 위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환경 훼손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충주호의 경관을 망치고 수상레저 활동을 막는다고 반대의 깃발을 들었지만 유람선 운행 방해와 어업권 축소로 인한 수익감소가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정설이다. 충청북도는 결국 3년간의 씨름 끝에 2016년 태양광 발전시설을 제천으로 옮겨 건설해야만 했다.

 

수상태양광 건설 장면

발전량-경제성 과대평가 원인
업체의 경영난에 국내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몰려있는 경우도 있다.
충북 추풍령저수지가 애초 기대와는 달리 발전량이 적어 수익감소로 이어지면서 자칫 철거 위기까지 몰려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시설 당시 약속한 마을발전기금 기탁, 저수지 주변 경관정비 및 둘레길 추진 등의 이행을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전문업체인 (주)그린솔루션이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영동군 추풍령면 추풍령저수지에 매년 9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용량 2700M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난 2016년 12월 준공했다.
이 업체는 농어촌공사와 발전량의 10%를 5년 간 내는 조건으로 임대해 수면에 축구장 3개 넓이의 태양광발전 패널 6700여 개를 설치하며 단일 규모로는 세계최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태양광발전사업 경기악화 등 경영난으로 업체가 부도직전에 몰리면서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이면에는 농어촌공사와 업체가 애초 발전량과 경제성을 너무 과대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대보증금도 못내고 주민 피해 늘어
그러면 추풍령 태양광발전소의 현실은 어떠한 상황일까?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와 마을 주민들은 본의 아닌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농어촌공사 담당자는 먼저 그린솔루션의 임대보증금과 사용료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 기준해서 연체료만 해도 2100여만 원이라고 귀띔했다.
이 담당자는 그린솔루션의 수익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발전량을 돈으로 환산한 월 총수익이 2016년 12월 112만 원, 2017년 1월 146만 원, 2월 194만 원, 3월 220만 원 등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마을 김병희 이장 또한 주민들의 생각을 전하면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현실에 답답해 했다.
김병희 이장은 “1000만 원의 마을발전기금과 둘레길 조성 약속 등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만 늘어나는 형편”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김 이장은 추풍령발전소가 생긴 이후 저수지의 수량이 많아져 1년 내내 안개가 낀다면서 농작물이 햇빛 구경을 못해 수확량 감소는 물론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의 떼죽음이 있었고 산 물고기마저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이 비실거린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 도로가 낚시꾼들의 주자장이 돼 버려 통행불편은 물론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소 가동률 12% 불과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의 부지 선정은 기후변화와 함께 큰 난맥상이다.
지난 6월 방문한 충남 모 지자체는 큰 산 계곡에 비교적 큰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다. 누가 봐도 아침저녁으로 산그늘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질 판이었다. 동행한 시청 담당자의 말은 더 쓴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가 대세인지라 위에서 우리도 태양광 시설을 만들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런데 사유지는 주민들이 허락을 안해 줘 하루 4시간 햇빛이 들어오는 이곳이지만 할 수 없이 설치를 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국토 구조상 태양광·풍력의 가동률이 20%만 돼도 대성공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태양광의 가동률은 지난해 12%로 주요 에너지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이 일조량뿐만 아니라 온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태양광 모듈은 25도를 넘기면 온도가 올라갈 때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 일조량이 아무리 많아도 온도가 높으면 전기 생산이 오히려 그만큼 감소한다.
또한 태양광은 야간이나 흐린 날에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전력 사용량의 피크 때인 겨울철 밤에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태양광은 도로·건물에서 많게는 1000m 떨어져서 시설을 짓게 한 거리 제한 규정도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태백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풍력발전, 규제-수입 의존에 걸림돌
풍력발전의 경우 바람의 세기가 절대적인데 충분하게 활용할 정도의 바람이 부는 지역도 극히 제한적이다. 여기에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 정책 등을 감안하면 개발 가능한 입지가 많지 않다.
특히 백두대간보호법,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등 각종 규제도 걸림돌이다. 발전기를 산 정상에 설치를 해야 바람이 센데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 중턱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풍력발전은 또한 태양광발전과 달리 우리 기술력이 아직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수입 의존도가 높아 경제성은 물론 운용하는데도 애로가 많다는 것이 발전단지 관계자의 말이다.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외국산 발전시설의 누적설치용량은 채 60%가 되지 못한다. 2000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풍력발전기가 멈춘 경우는 총 60건이었는데, 이 중 83%인 50건이 수입 터빈을 사용하는 풍력기에서 발생했다. 고장이 나면 외국 제작사의 기술자를 데려와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보수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개점휴업상태로 장기간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 <계속>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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