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환경미디어 선정 ‘국내 환경 10대뉴스’ <5>

도시재생-가뭄-물폭탄-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숨가빴던 1년'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7-12-19 09: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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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젠 난개발서 도시재생으로~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서울로 7017 조감도<사진제공=서울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성장 시대가 끝나면서 저성장, 저고용, 저출산 시대가 왔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효과적인 도시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올랐다.
외국에서는 일찌감치 도시재생을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개발을 넘어 재생시대의 탈바꿈을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의 출발점은 서울시가 앞장섰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15년 1월 서울시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1단계 13곳을 선정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도시재생지역 2단계 17곳을 추가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사람중심’, ‘지역의 정체성 회복’을 기본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이라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한다. 도시재생이 기존의 재개발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
재개발이 민간자본 위주로 전면 철거를 통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 어디든, 지역 특성을 살리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공공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개발지역에 ‘준비단계’를 두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준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어떤 지역이 낙후됐다고 해서 무조건 재생사업을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행정이 떠난 뒤에 자발적으로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가를 보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재생사업은 낙원상가, 서울역 일대 종합도시재생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9. 가뭄-물 폭탄 ‘기후변화 후폭풍’

    한반도 아열대성 기후 정착 조짐

△갑작스런 폭우로 물바다로 변한 부산 도심.<환경미디어 DB> 

봄 끝에서 여름 초까지 중부지역 긴 가뭄, 특히 충청지방이 목이 탔다.
농민들은 한참 모내기철인데 물이 부족해 아예 모내기를 포기했고, 밭작물도 파종을 포기하는가 하면 심어놓은 작물도 생육을 못하고 말라죽어 애간장을 태웠다.
평균 강우량이 예년의 5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각 저수지의 저수율도 30%를 겨우 유지했다.
문제는 이런 봄 가뭄과 더불어 이상 고온현상이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미세먼지, 황사의 피해를 악화시켰고, 강원지역 산불도 고온 건조한 날씨와 봄바람의 영향이 컸다고 지적된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변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
그러다 충북 청주지역과 부산이 7월과 9월에 시간당 100mm 내외의 물폭탄이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다. 수백 억 원의 재산피해와 함께 7명의 주민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있었다.  


10.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독일서 개최

      나라별 파리협정 이행 지침 마련 재확인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장관. <환경미디어 DB> 

 

‘신(新)기후체제’ 파리협정 이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당사국총회(COP23)가 지난 11월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엔 유일한 미가입국인 미국을 제외하고 197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대표단으로 구성돼 참가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회의 때 파리협정 후속협상 시한을 2018년으로 정한 이후 1년간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18년에 최종 합의될 의제별 이행지침의 목차와 소목차를 포함한 골격을 마련했다.
지난해 발효된 파리협정은 선진국에 한정된 온실가스 감축 협정인 교토의정서(1997년)와 달리 개발도상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시킨 게 골자다. 우리나라 역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한다는 국가결정기여안(INDC)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 대표단은 환경건전성그룹(EIG) 등 주요 국가 및 협상그룹과 공조해 파리협정에 규정된 온도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지침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모든 당사국이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기후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선진·개도국 간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환경건전성그룹은 한국,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5개국으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그룹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수석대표로 참석한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약화되지 않도록 파리협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가적응대책 이행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소개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주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가격제 부대행사 및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주관 부대행사 등에 참석해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알렸다.
이외에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 유럽연합(EU) 집행위 기후에너지 위원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 인사를 만나 기후변화 협상 전망과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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