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 전년대비 2.5배 늘어... 규제완화도

재생에너지 보급 “빠르다 빨라”
강유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18 09: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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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5배 늘어났다.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곡 연구개발(R&D)단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보급된 재생에너지는 1185.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9.2MW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 규모도 301MWh로 전년 동기 대비 5.3배 늘었다.

특히 전남 영암 지역에는 국내 최대 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경남 삼천포발전소에도 국내 최대 규모(41MWh)의 태양광 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삼천포발전소 ESS는 지난해 구축된 태양광 연계형 ESS 전체 용량의 14% 수준에 달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 참여형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 발전 시설을 설치, 발전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을 착공했다.

또 370억원, 1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이 20% 지분으로 참여해 20년간 수익금을 배분받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했다. 수상 태양광과 건축물 옥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농업인이 태양광 사업을 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 상계처리 시 현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이러한 규제 개선에 적극 동참해 전남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결과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지난해 14건에서 올 1분기에는 307건으로 대폭 상승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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