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플라스틱 쓰레기 대안은?

플라스틱 오염 줄이기 위한 인식 갖고 국제협약, 정책적 대체기술 개발 필요!
문광주 기자 liebegott@naver.com | 2016-09-19 09:19:10

플라스틱 오염 줄이기 위한 인식 갖고 국제협약, 정책적 대체기술 개발 필요!
다양하고 저렴하고 내구성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의 특성은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를 끌어올리는데 큰 몫을 했다. 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7500억 달러(한화 840조)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사용량이 폭증한 플라스틱은 지금의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문제도 만들었다. 플라스틱은 이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강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하다. 플라스틱 병은 해안에 널려있다. 비교적 관리가 되는 도시를 제외하면 가까운 수도권 농가에서 폐비닐이 쌓여 방치돼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들이 흘러들어간 바다에는 거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있다. 


2050년에는 바다에 물고기와 플라스틱의 비율이 50대5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새들은 플라스틱 조각에 얼기설기 얽히게 되고, 고래의 위장에 플라스틱 파편조각들이 차있다. 플라스틱은 독성 첨가물을 해제해도, 인간을 해칠 수 있다. 


대안은 없는 것인가?
거시적 국가경영(거버넌스)차원의 해법과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 ‘생분해플라스틱 국제동향’을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본다. 플라스틱 생산은 전 세계적으로 2014년도에 3억 4300만 톤에 도달했다.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학자들은 2010년 한 해 동안에만 약 600만~14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G7 국가지도자들은 정상 회담에서 “해양 쓰레기 대처”를 선언 한 바 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몇 가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양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고, 2016년 5월 유엔환경의회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과 해양 쓰레기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긴급한 글로벌 대응을 필요로 하는 세계적 관심의 심각한 문제’라는 결의안의 내용으로 보아 플라스틱 오염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유엔 환경회의가 최근의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은 많지 않다. 


왜 플라스틱 오염은 글로벌 거버넌스(국가경영)의 관점에서 매우 비타협적인가?
닐스 시몬(Nils Simon) 정치학자는 “많은 배우(행위자)들이 게임에서 하나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고 명확한 치료가 존재하지 않은 채 복잡한 정책 문제와 맞물려 있어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바다에 중점을 두고 다자간 조치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에 유용할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다자간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협정이 필요하다. UN이 이미 쓰레기와 화학 물질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 조약의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구축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 한다. 


바젤, 로테르담과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만들어진 화학 물질 및 폐기물 클러스터는 각각 선적 및 유해 폐기물, 독성 화학 물질의 국제 무역,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을 다루고 있다. 


그는 “우선적으로, 공통의 비전과 명확한 목표가 중요하다. 비전은 플라스틱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모든 플라스틱의 지속가능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의 숫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지정하고, 모든 국가는 그 진행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플라스틱 조약은 효과적인 국가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해야 한다. 조약은 쉽게 환경에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제품 혁신을 향해 장려해야 한다.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30년 전 만들어진 몬트리올 의정서는 업계에 큰 혁신적 도전이 될 것이다”고 썼다. 


플라스틱 오염의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국제조약 협상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은 공공 및 민간 실행자, 규제 결합과 시장 기반 방식, 육지와 바다 중심의 활동을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건강 위해성이 지속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정책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플라스틱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공해를 줄이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글로벌 바이오플라스틱 동향을 통해 알아본다.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국제 동향
바이오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주는 환경적 폐해에 대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생분해플라스틱 포함)은 기존 플라스틱과 같은 특성을 지녔으면서도,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할 수 있고 탄소발자국을 감소시키는 이점을 갖고 있다. 


유럽 바이오플라스틱협회(EUBP)가 분석한 현재의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특성은 한마디로 ‘다이내믹한 성장속도와 강력한 다양성’이다.


즉, 포장부문, 음료수병, 자동차분야, 가전, 키보드, 인테리어 부품에 이르기까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응용 분야는 수없이 많다. (도표 참고)

 

△ 바이오플라스틱 글로벌 생산능력(단위 1000톤, 2015 EUBP)


재료, 응용분야, 그리고 제품의 증가로, 제조자 및 최종 사용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법적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다.


2015년 자료는 “새로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펼칠 것이다”고 예측하고 있다.


EUBP가 실시한 최근 의 고용 시장 분석에 따르면, “유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올바른 정책 프레임이 실현되면 가파른 고용 성장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까지 유럽연합(EU)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이 유럽 전체 플라스틱 시장의 10%를 차지하고, 연간 생산 능력은 570만 톤까지 증가 할 것이다. 최대 16만 개의 높은 숙련된 일자리를 창조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바이오플라스틱 선택이 매력적인 외적요인으로는, 소비자의 높은 수용비율이다. 기후변화, 화석 물질의 가격증가, 화석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에 관한 광범위한 홍보 효과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적 요인은, 바이오플라스틱은 효율적이고 기술적으로도 성숙한 물질이라는 인식이다.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EUBP는 “EU 외부의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유럽은 미래의 시장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바이오 기반 제품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은 유럽의 의사 결정자와 기업가들에게 보람있는 전략이다. 바이오 기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미 EU 회원국들 뿐 만 아니라 FP7 혹은 유럽기술플랫폼(ETP) 등과 같은 다양한 유럽연합(EU)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유럽연구 프로그램 ‘Horizon 2020’의 일환으로 자금조달에 뚜렷한 증액이 이미 발표됐다. 

 


 

 


올바른 소비자 행동

환경의식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바이오기반 플라스틱의 장점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 명백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 2013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조사한 유로 바로미터(Eurobarometer)에 의하면, “유럽 고객의 80%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다. 물론 이것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사용이 투명하게 설명되고 판매돼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장에 얼마나 많은 바이오 기반 내용물인가? 얼마나 많은 CO2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세계적 브랜드는 눈에 띄게 소비자 제품에 대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채택하기로 했다.
대형 브랜드의 지속적 증가는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해결책이 되고 있다. 시장 침투는 이들의 방법에 있다.
프록터 & 갬블, 코카콜라, 다농, 푸마, 삼성, IKEA, 테트라 팩, 하인즈 또는 도요타와 같은 브랜드는 이미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제품을 도입했다. 


레고(LEGO)를 포함해, 더 많은 기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제품과 다른 바이오플라스틱 재료의 도입은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과 정보의 수준을 올릴 것이다.
시장에서 바이오플라스틱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비용은 기존의 플라스틱 재료에 지불된 가격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정치적 지원은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익하게 시장 형성이 되도록 하는데 필수적이다. 매년 유럽바이오컨퍼런스에는 BASF, 듀퐁 등 굴지의 기업들이 바이오플라스틱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의 기업도 이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한 개도 없다.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국제적 흐름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현재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양은, 청소용차가 일 분에 한 대 꼴로 비워지는 양과 같다.
바이오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편리성을 취하며 기후온난화에 대비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은 칼날에 묻어 있는 꿀을 핥는 꼴이다. 급증하는 플라스틱 생산으로 위협받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적 협약과 더불어 대체기술의 정책적 기술적 지원이 절실하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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