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①

세계적 가치의 특별한 산...2015년 환경부 설립 허가 '생태 국치'
박원정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2-07 0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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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또다른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막을 수 있을까

오락가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숙원사업 VS 환경 저지선 파괴
승인 땐 전국 국립공원 ‘도미노’
마지막 공은 환경부-사법부에…

▲천연기념물로 세계적 가치를 지닌 설악산이 케이블카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대고 있다. 설악산 중청에서 대청봉 가는 길의 모습.
<환경미디어 DB>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으로 막을 수 있을까.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락가락을 거듭하면서 누구도 그 향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지역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워 사업 강행을 꿈꾸는 강원도와 양양군, 천혜의 환경보전을 위해 절대불가를 외치는 시민환경단체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문화재청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재현상변경안 조건부 허가로 큰 반발을 불러왔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의 정당성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설악산 파괴를 막고 모두가 향유할 권리를 찾고자 일반시민 360여 명이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또한 확인 결과 환경부 담당부서엔 환경영향평가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소송 판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사업가능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겠지만, 일부에선 정치적 결정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불어 항간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후 해당지역에 반대급부로 최종 허가라는 선물을 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대하는 쪽에서는 펄쩍 뛰지만 워낙 큰 사안이니만큼 국민적, 지역적 관심이 큰 것은 사실이다.
4대강에 이어 또다른 환경적폐로 불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논란을 3회에 걸쳐 나눠싣는다. <편집자 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노선도<환경미디어 DB> 

◇설악산, 그야말로 특별한 산
살악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분류 등급에서도 가장 높은 ‘Ia(엄정자연보전지역)’로 등록돼 있는 세계적 가치의 산이다. 더구나 산 자체가 천연기념물(제171호)인 특별한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가 1982년 한국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는 물론 지질 및 지형, 경관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천연보호구역은 홍도·한라산·독도·우포늪 등 11곳뿐이다.
또한 IUCN이 2014년 11월 설악산을 지리산·오대산과 함께 ‘녹색목록(Green List)’으로 공식 인증했다. IUCN 녹색목록 인증은 국제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제도가 아니지만 설악산 등 보호지역을 국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린 것이다. 즉, IUCN 녹색목록 등재는 한국 정부의 환경보전 의지가 담겨 있었다는 이야기다.
역설적이게도 설악산이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2015년 강원도 양양군이 오색지구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며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설악산 정상인 대청봉 훼손을 염려한 탐방로 회피, 멸종위기종 보호 등 7가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이때부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불가와 승인을 오가는 단초가 됐다. 환경단체들이 이날 승인을 두고 ‘생태 국치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문화재청을 ‘환경적폐’라 규정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져가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편집국장·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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