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환경미디어 선정 ‘국내 환경 10대뉴스’ <1>

정권 교체로 주요 정책 핫이슈 부각...지진-물폭탄-미세먼지 등 자연재해-환경문제 여전
박원정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2-05 08:50:33

<기획>환경미디어 선정 ‘국내 환경 10대뉴스’ <1> 


갑작스런 정권 교체로 올해는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란, 수량·수질의 통합 물관리, 사드 배치, 4대강 녹조와 개방 등 굵직한 정부 정책이 핫이슈로 부각된 한 해였다. 모두 단 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어서 아직도 매듭이 되지 않은 채 지금도 진행형이다.
여기에 어김없이 가뭄과 집중호우, 포항·인천 지진 등 자연재해도 잇따라 큰 피해와 함께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다. 특히 중부지방에 계속된 3개월 동안의 가뭄과 청주·부산 등의 예고 없는 물폭탄에 지역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겼어야 했다.
미세먼지,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AI의 창궐 등 우리의 건강 위협과 경제에 타격을 줬던 인재도 있었다. 또한 급격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은 우리의 먹거리와 미래를 향한 새로운 테마로 떠올랐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부메랑이 된 환경재앙,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은 우리의 철저한 반성과 심사숙고를 요구한다. 올해 일어난 국내외 주요 이슈와 사건을 정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되새겨본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우여곡절 끝에 공사 재개가 결정됐지만 포항 지진 발생으로 백지화 여론이 다시 거세져 앞날이 순탄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환경미디어 DB> 

 

1. 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

   ​포항 지진으로 백지화 여론 거세 험난 
원전정책의 분수령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중단 여부가 새 정부 출범이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가 정책 결정을 국민에게 되묻는 ‘공론조사’가 처음으로 도입됐고, 공론위원회 500명은 한 달 동안 온·오프라인은 물론 마지막엔 2박3일 동안 합숙 토론까지 벌여 공사재개라는 결론을 냈다.
지난 10월 20일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서 ‘건설 중단’ 40.5% 비율을 오차범위 이상으로 앞섰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입장’ 메시지를 통해 3개월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이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위)와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측의 시위 모습. 

 
하지만 당시 공론화 과정서 지역 주민과 학계, 업계 등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정률 등 다소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애초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1400㎿ 규모로 오는 2022년 10월까지 총사업비 8조6000억 원이 투입, 완공될 예정이었다. 한수원 측은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공사비 등으로 1조6000억 원과 계약 불이행 보상금 등 총 2조6000억 원이 투입됐고 공정률은 28%라고 밝혔는데, 이 발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의혹 제기였다.
한편 지난 11월 15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 발생한 이후 경남·북, 울산, 부산 환경시민단체와 원전 인접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를 다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건설 재개가 순탄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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