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층아파트라도 라돈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침묵의 살인자, 생활방사능 라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생활방사능 라돈의 위험성이 밝혀지며 전국이 라돈 공포에 빠져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정부는 라돈에 대한 기준이나 대처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석고보드에서 라돈 검출

고층아파트도 위험

 

라돈은 자연에서 발생, 강한 방사선을 내는 기체로 미국환경보호국 EPA는 라돈을 흡연 다음가는 주요 폐암 발생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라돈은 주로 토양에서 발생해, 지상과 가까운 일반 주택이나 지하수 등이 라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에서 라돈이 다량으로 검출돼 고층 아파트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산부산석고보드의 경우 일반 석고보드 보다 10배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라돈의 위험지역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학교와 노인복지시설 등 노약자 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라돈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 77개 초등학교에서 연 평균 라돈 농도가 4.21pCi/L이, 충청북도 45개 초등학교에서는 연평균 3.76pCi/L의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환경부는 라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해물질관리기준에 따라 미국의 실내 라돈 권고치인 4pCi/L을 기준으로 삼고,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일반 주택 등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아이들이나 노약자의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돈이 검출된 학교가 있는 지역 관련 기관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학교에 라돈 정밀측정과 저감시설을 한 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법적인 제도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라돈 측정을 받을 경우 타 학교나 학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상부기관의 질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라돈 저감 시설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로 저감시설을 설치한 교육기관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라돈에 대한 정확한 측정방법이나 기준치도 설정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하루 빨리 라돈의 측정기준과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라돈 저감장치가 설치된 모습. (사진제공 씨엔에치, Inc.)

 

또한 지하수에 대해서도 위험이 발생한 지역 등은 적절한 라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어린이나 임산부, 노약자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전면적인 라돈 농도 측정을 해야하며, 이들 시설에 대한 라돈 관리 지침 제정과 전문 기관 육성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라돈 기준 설정

지나친 규제 가능성 높아 난색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질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해명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라돈은 환기만 제대로 하면 쉽게 저감할 수 있다며 “일반주택까지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에 비해 과다하게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점이 있어 아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라돈의 경우 유해물질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 라돈만 별도로 규제를 하기에는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려우며, 그렇다고 라돈을 포함한 유해물질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관련 업체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하수에 대한 라돈 관리도 허술하다. 지난해 9월 지리산 내기 마을에서 암환자가 속출해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 EPA의 음용수 라돈권고치 300pCi/L의 최고 40배가 넘는 라돈 수치가 검출된 바 있다.

 

△ 토양과 가까운 곳 일수록 라돈의 위험성을 더욱 크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관계자는 “라돈은 가스형태의 자연방사선이라 그 위험성은 실내에서 호흡으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데, 음용수의 경우 위험성에 대해 해외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음용 기준치는 없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 지하수 음용 라돈 권고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말그대로 권고치지 기준치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도 30년 가량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마련했다”며 “국내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불과 6년이 채 돼지 않아 전국적인 라돈 수치에 대한 조사나 기준치 마련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하수의 라돈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대규모 지하수 시설의 경우는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 관정은 신고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실태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조사 중이며, 필요한 경우 라돈 저감 시설인 폭기시설을 지원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다. 라돈이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는 위험을 알고도 기준치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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