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태양광발전 금지…환경부 지침 마련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 금지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09 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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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세우는 것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줄이고 친환경에너지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지침'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태양광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9일부터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지침은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방향을 제시해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개발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있다.

지침은 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안내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또한 지침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방향에는 생태축 단절·보호생물종 서식지 파편화 방지를 위해 연결녹지·생태통로 확보, 태양광모듈 하부 식생피복, 사업종료 후 원상복구가 쉽도록 지형훼손 최소화, 외부노출을 막기 위한 울타리 나무심기 등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그동안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난개발, 경관 및 산림 훼손 등의 민원을 비롯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어 태양광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보급 확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건축물 유휴공간, 농업용저수지 및 염해피해 간척농지 등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체 개발부지에 태양광 입지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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