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그리스에 벌금 부과해?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31 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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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발칸주는 2017년 12월까지 유해비료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되어 있었다. EU 사법재판소는 그리스가 질산염으로 인한 지표수와 지하수의 오염을 처리하는 일을 지연했기 때문에 350만 유로를 일시불로 지불할 것을 명했다. 특히 퇴비를 과다사용하면 질산염이 남아 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토양과 수질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적정 퇴비 사용은 식물의 건강은 물론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

 

 


EU와 아테네 정부간의 분쟁이 절정에 달하면서 최고 사법적 사례는 물 보호에 관한 법의 시행에 있어서 후자를 느리다고 판결했다. 그리스는 35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그리스는 농업에 있어서 질산염의 수질오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그리스의 테살리 평원과 에브로스 강은 취약한 지역으로 선포됐던 곳으로 이번 결정은 EU 사법 재판소의 2015년 명령에서 비롯됐다. 그리스는 2017년 12월까지 의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법원에 따르면 비료에 관한 토양오염은 행동 프로그램이 결여되면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계획은 취약한 지역으로 지정되고 난 후 1년 내에 행동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

 

유해질소 화합물의 한계치는 리터당 50mg이다. 농업 생산은 해당 지역의 지표수와  지하수에 부영양화를 일으켰는데 이는 녹조 성장을 촉진시키고 결국 산소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리스가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추가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에 유럽위원회는 루마니아, 그리스, 몰타에 대기오염 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은 규제를 통보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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