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12 17:53:48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진행 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A유치원을 고발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분석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급식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처리 결과 및 향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산 A유치원 집단 식중독 합동 역학조사(질본 등) 결과, 유치원에서 6월 11~12일에 제공된 급식 섭취(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인한 대장균 증식)로 인해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염된 식재료를 직접 섭취했거나 조리·보관 과정에서 조리도구나 냉장고 등을 통해 교차오염이 발생하면서 유아들이 감염원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냉장고 성능검사(한국산업기술원·경찰서·질본) 결과 하부 서랍칸 온도가 적정온도 보다 높아(10도 이상), 식재료 보관 중 대장균이 증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피해 유아들이 오염원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6월 11~12일 보존식 부재,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소독 실시 등이 확인돼 원인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법령에 근거해 안산 A유치원 관계자를 강력 처벌할 예정이다. 우선,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250만 원) 부과했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치원을 일시 폐쇄(6월 20일~8월 14일)했다.

또한, 역학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장, 조리사 등 관계자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자료 제출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방해죄로 8월 12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안산 A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후,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될 시 원장 등에 대해 징계처분 및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염이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하고,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결과 조리사·영양사의 직무태만이 밝혀질 시 1개월간의 업무·면허정지(식품위생법, 국민영양관리법) 등 관련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가능한 최대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료비 지원 및 환아 추적 관리체계 구축, 유아의 학습권 보호 대책 마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유아를 지원한다.

 

A유치원 식중독 사고로 총 71명(원아 69명, 가족 1명, 종사자 1명)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원치료를 받은 36명(원아 32명, 가족 4명)의 유아 중 17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정부는 피해 유아들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임상 추적 관리체계 구축 추진을 통해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유아의 건강 상태를 지속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타 기관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유아에 대한 전원 지원 및 미전원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위생·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전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안산 A유치원과 같은 감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전체 점검(점검율 99.7%)을 실시했으며, 보존식 보관·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 영양사 부족, 보존식 보관 미비, 유통기한 경과 등 기본적 위생‧안전관리 사항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파악돼 ▲보존식 보관 의무 적용 범위를 확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영양사 배치기준을 강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전수점검 추진체계 구축 ▲식재료 관리 및 정보제공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2015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미혼부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법원의 확인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건강보험이나 양육비 지원에 제약이 있다는 호소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유전자 검사결과와 기타 증빙자료를 통해 부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는 경우, 자녀 출생신고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한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소장 사본)와 유전자 검사결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후 1년까지만 가능했던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아동·양육수당 및 보육료의 지급 절차도 내실화한다.

 

생후 1년 이후에도 소송절차 진행 등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미혼부가 신청하면 그 자녀가 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수당,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시 유전자 검사결과와 가정법원에 제기한 관련 소장 사본을 제출하면, 실제 양육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고 출생신고 완료 전까지 양육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위한 상담 및 법률자문 연계,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보험 대상 포함,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최근 대법원 결정 및 이를 반영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바탕으로, 미혼부 출생신고 법적 요건 개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