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정책과 거꾸로 가는 트럼프 행정부?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08 17: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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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소식통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환경 검토 기준을 새롭게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EPA(국립환경정책법)에 대한 이 유례없는 규칙 변경은 당국 관계자들이 프로젝트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오랜 요구사항을 무효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 이윤 추구를 위해 환경 규제를 후퇴시키려 한 것에 대해 이제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통제 불능의 공해와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핵심 과정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 계획은 모든 상식적인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주의자들은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보수적인 공화당원조차 홍수 지역에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식수원 옆에 새로운 공장이 건설되고 대기오염으로 지구를 기후 대혼란으로 몰아가는 미래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반기를 들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다자무역체제와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유네스코 등의 국제 협정 및 기구로부터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백열전구의 퇴출 계획을 전면 무효화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소비 전력이 큰 백열전구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LED 전구로 대체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미 의회의 친환경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환경론자들의 반발을 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규제가 기업에 부담을 가중한다며 메탄가스 배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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