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산업혁신센터 설립 백지화 재고하라"

공대위, 지원 축소 움직임에 거센 반발...산업부에 이행 촉구
원영선 wys3047@naver.com | 2016-07-20 17:26:06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 축소 움직임에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한국자동차부품재제조협회, 자원순환지속가능발전시민행동, 자원재활용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제조산업혁신신센터설립공대위(이하 재제조산업공대위)는, 재제조산업 육성에 앞장서야할 산자부가 법률에도 명확히 명시돼 있는 ‘재제조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축소하려는 현 상황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재제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7호에 따른 재사용‧재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이다.

특히 천연자원 및 에너지절약,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알뜰소비 촉진 등 국익 및 서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재제조 표준 생산 공정 및 품질인증 기준 구축, 기술진단지도, 공정개선 및 기술보급 등의 R&D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재제조 품질인증 신청이 증가했고, 재제조협회에서는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제조 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2014년 10~12월)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재제조혁신센터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던 장안평 일대. (자료제공=재제조산업공대위)

또한 협회는 서울시의 일자리 대장정에 참여, 서울시와 재제조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시 장안평에 재제조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센터 부지 지원을 약속받아, 산업부에 재제조산업의 가장 시급 사항인 생산재료(폐부품)의 수‧공급, 공동물류‧유통, 재제조제품 품질검사, R&D 연구실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부 건축비 및 장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은 ‘자동차부품재제조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지원을 구두로 약속했다. 협회, 산업부, 서울시와의 3자 회의에서였다.

하지만 산업부가 지난 3월말 인사 후 예산 등의 이유로 인증업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에 재제조산업공대위가 센터 설립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 

수출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운영 연계까지 협의된 재제조산업혁신센터 건립 백지화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무역진흥회의 등 박근혜 정부의 수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력히 대처하는 가운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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