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나? 상습 범죄→신뢰도 바닥

김소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2-11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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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블러썸 제공
배우 송승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손승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을 통해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승원은 이번 혐의를 받기 전 한창 주가를 올리던 차였다. 그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든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모양새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017년 1만9517건이고, 같은 해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43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로 하루 1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

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매년 23만여 건에 달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45.1%, 3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19.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있지만, 재범률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습 음주운전 대상자의 뚜렷한 특징은 대부분 살인 등 일반 형사범에 비해 죄의식이 미약하고 알코올문제를 갖고 있으며 면허 취소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현행 도로교통법 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형의 집행유예는 대단히 무거운 처벌이다.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고 많은 회사의 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권고사직이나 징계해임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교육수강명령이 함께 부과되기도 한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범죄를 범하는 경우 거의 실형이 선고된다. 직장·가족 모두를 잃게 된다.

손승원 역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내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 과거에 무려 세 차례나 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은 이미 그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디어=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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