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터 48시간 스탠드 스틸, AI 확산 막을 수 있을까

동물보호연합, 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 마련 촉구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6-12-13 15:05:23

농식품부는 12일 어제 전국 가금 관련 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후 13일 오늘 0시부터 모레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AI 발생 후 세번째 내려진 조치이다.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올해 발생한 H5N6형 AI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현재 약 1,000만 이상의 동물들이 살처분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진제공=동물보호연합>

 

이에 동물보호연합은 AI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해 왔다.    
 

<동물보호연합 요구 사항>


1. '생매장'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산란계의 경우, 닭들을 마대자루에 담아 산채로 매장하는 끔찍하고 잔인한 불법 '생매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매장 살처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법과 매뉴얼(SOP)에 의한 이산화탄소(CO2)가스나 질소(N2)가스 거품 등을 이용해 '안락사'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살처분하고 있는 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예방적' 살처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건강하고 멀쩡한 동물들을 죽이는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인 대량 동물학대, 동물살상일 뿐입니다. 외국에서는 유례가 없는 '묻지마'식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예방적 살처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AI바이러스가 검출된 해당 농가이외의 인근 지역은 철저한 이동제한, 이동금지 조치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3. '기계적' 전파를 막아야 합니다
AI 전파 감염의 90% 이상이 사람과 차량 이동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금류 사육장은 대부분 창문이 없는 실내공간에 가둬 기르는 시스템이어서 철새 분변의 바이러스가 가금류를 직접 감염시켰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철새가 AI 바이러스를 외부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철새 분변에 묻은 바이러스를 축사 안으로 옮긴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농장주인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이 소독과 방역을 제대로 했을지 의문입니다. 철새 분변에서 가금류 농장 한두 곳이 AI에 감염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농장 간 확산은 사람이나 차량 등에 의한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시스템의 실패입니다.

4. AI 반복 발생 지역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 합니다
농가의 재산권보다는 국가의 긴급 재난 방지 차원에서도, 2년에 1회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의 가금류 사육을 '제한'하는 등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5. 겨울철 사육 '휴업' 보상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생한 사육농가는 5-6개월간 닭과 오리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철새도래지역에서 AI가 집중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 지역에서의 가금류 사육 '휴업'을 명령하고 보상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안성의 경우, 닭과 오리에 대해 사육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가들에게 오리 한마리당 평균소득 671원의 70%인 500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3억이 아까워 30억을 잃을 수도 있다. AI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참고로 안성지역에서는 167농가에서 500만 여 마리의 오리, 육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6. '계열화' 기업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현재 가금류 사육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화' 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 대기업이 병아리와 사료, 약품 등을 공급하고 농가가 위탁 사육하는 형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100% AI 보상비, 방역비를 부담하며 그러한 보상비만 한 해 약 3,000억원에 달하며 보상비의 80% 이상을 기업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AI가 발생해도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보상비를 받으면 되니까 기업들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기업에게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세' 등을 부과하여 그 재원을 AI 보상비 등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7. 사육 농가 방역 강화 및 '거리 제한제' 를 실시합니다
현재의 사육 농가의 허술하고 낙후된 방역 시스템은 AI 바이러스의 발생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의 경우 그냥 흙바닥의 난방도 안되는 낡은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처럼 좁은 지역에 사육농가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가 많아, 이는 AI의 연쇄적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육 농가간 '거리 제한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8. '백신' 제도를 도입, 실시하여야 합니다
AI도 구제역과 같이 주요 항원에 대한 예방 '백신'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바이러스를 하나 하나 없애려는 방역 활동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충남대학교 '서상희' 교수 등은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은 이미 백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백신이 개발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제약회사에서도 AI백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살처분(殺處分)정책으로는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9.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닭장 케이지(Cage) 등 '감금틀' 사육은 동물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각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 등으로 동물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국 축산 농가에 상재해 있는 저병원성 AI가 고병원성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공장식 축산'은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 '동물복지'를 전면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농가가 1%에 불과할 정도로 참여률이 매우 낮습니다. 건강한 동물이 질병과 면역에 강하듯이 AI와 같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동물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작은 감기로 앓고 지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독감이 되고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동물복지 축산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방역책임자들은 365일 철새 탓만 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 국민적 재난이자 재앙이 되어 버렸으며, 반복적인 AI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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