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들도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 나라의 위대성과 그 도덕성은 동물들을 다루는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
김성아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2-12 14: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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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달이 지났다. 이번 년은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다. ‘황금 개’의 해에 걸맞게 2017년도 기준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약 28%를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4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명 ‘집사’의 수가 점점 늘고 있다는 말이다. 덩달아 반려동물 관련 업종들도 나날이 호황을 누리는 추세다. 반려동물의 약 21%가 분양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미용, 간식, 사료, 병원 진료 등으로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반려동물 소유가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나머지 약 30%는 1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소리이니, 고속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을 일컫는 동물(Pet)과 경제(Economy)의 합성어, 일명 ‘펫코노미(Pet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길만 하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분야 활성화와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적금 등 금융상품까지 등장하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Pet+Family)’ 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이처럼 보기만 해도 행복을 전파하는 동물들의 밝은 겉모습 그 뒤에는 동물복지에 대한 어두운 현실들도 존재한다. 행복한 가정집의 반려동물로 선택되어 깨끗한 환경을 제공받는 동물들이 있는 반면, 실험실에서 평생 햇빛 한번 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거나, 비좁은 축사에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는 동물들도 있다. 모두 생명은 똑같은 무게를 가졌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선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만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동물복지는 동물뿐만이 아니라 소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A4크기의 닭장 속에서 온몸으로 살충제를 맞았던 닭들이 낳았던 ‘살충제 달걀’에서 깨달은 사실이다. 또한, 소중한 생명을 돈으로 사고파는 시대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반려동물부터 농장동물과 동물실험까지, 동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잘 알지 못해서, 또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가볍게 생각한다. 동물복지의 첫걸음은 올바른 이해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다양한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과 2018년도 더욱 강화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온다! COMING SOON!
2018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동물학대 및 과태료, 포상금 등 범위가 확대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이 눈에 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동물보호법. 과연 어떻게 새로워졌을까?
동물보호법 제 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법에는 동물 학대가 그저 생명을 빼앗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그 '과정'또한 중요한 것임을 명백히 했다. '죽이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던 사항들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변경됐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적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범위를 넓혔다.
제 32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의 법률에서도 동물 생산업, 수입업, 장묘업에만 해당됐던 대상 범위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이 추가됐다. 앞으로 해당 업종들은 필수적으로 지자체 등록을 해야 한다.
제 34조 영업의 신고와 제35조 영업의 승계에 관련해선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 기존의 ‘신고’만 하면 가능했던 영업장들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같은 개정으로 일명‘불법 강아지 공장’과 같은 영업장에 대한 개선의 방향이 기대된다.
제 36조 영업자등의 준수사항에는 동물의 생산등록, 동물의 반입·반출 기록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신설됐다.
제 46조 벌칙사항의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한다.
유기동물에 관한 과태료 사항은 ‘100만원 이하’ 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되었다.
제 41조 포상금 조항도 신설됐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안전조치나 배설물 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범위가 넓어져서 벌써부터 인터넷 상에선 포상금을 노리고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일명 '개파라치' 에 대한 사생활 침해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밖에도 동물을 경품으로 걸거나 제공하는 일,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오랫동안 제기되어왔던 동물보호법의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3월 22일 그 뚜껑을 여는 순간 알맹이가 있을지 껍데기만 있을지 그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다. 구체적인 개정안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 어디까지인가. 동물실험
외국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사람들에게 잊고 있던 동물실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화제가 됐던 이 영상에는 머리가 틀에 고정된 토끼들이 실험실에 줄지어 있었다. 토끼의 눈에 화학성분의 마스카라를 바르는 ‘드레이즈 테스트(Draize Test)’ 가 진행 중이었다. 인간과는 다르게 눈물이 분비되지 않는 토끼는 견디기 힘든 고통에 몸부림쳤고, 똑같은 상황의 옆에 있던 다른 토끼가 안타깝다는 듯이 몸부림치는 토끼의 눈을 핥아주는 장면을 끝으로 영상은 끝났다. 짧은 장면이었지만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짧지 않았다. 동물실험의 잔인성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전 세계가 동물실험의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다행히도 현재 우리나라 또한 2017년 2월부터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 상태다. 지금 동물실험이 시행되는 분야는 생명공학, 신화학물질, 기능성 식품, 치료법 및 치료제 개발 분야 이다. 또한 동물실험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실험의 기본원칙(3Rs)’이 준수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 감독 및 지도 해야 한다. ‘동물실험의 기본원칙(3Rs)’이란 (1) 동물실험의 대체 사용방법 강구(Replacement), (2) 실험동물 사용 수 축소(Reduction), (3) 실험동물의 고통 최소화(Refinement) 이다. 실험동물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인 셈이다. 실험이 끝난 동물들은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안락사, 폐기처리 된다. 밖으로 입양되어 새로운 삶은 사는 실험동물들도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인간들을 위해 자행되는 실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죽음 뒤에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 과제는 끝없는 죽음을 끝낼 수 있는 동물대체 실험법 개발과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일이다.
 

 동물등록제, 선택 아닌 필수
매년 약10만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유기된다. 자의로 혹은 타의로 주인을 잃은 동물들은 보호소나 센터에 맡겨지거나 길을 잃고 방치된 채 죽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수가 늘어난 만큼 유기동물의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는 3개월 령 이상의 반려견을 전국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마이크로칩 시술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인식표 부착 중 선택 가능하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묘의 경우 등록제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지만, 최근 반려묘를 키우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총 17개의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 용인 등 총 17개의 자지단체가 참여하며, 고양이의 활동특성상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등록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이유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라는 응답이 37.2% 로 가장 높게 나왔다. 다음 순으로는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 가 31.3%,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가 21.5% 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조사결과) 실제로 알면서도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반려등물등록은 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증명하는 일이다. 동물등록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동물복지마크로 안전한 육류소비
동물복지는 반려동물로 많이 키워지는 강아지나 고양이에만 국한 된 사항은 아니다. 우리에게 고기, 유제품 등을 제공해 주는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농장동물들을 위한 복지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의 5대 자유’가 있다. ‘동물의 5대 자유’에 따르면 모든 동물들은 불안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상해나 질병은 치료되어야 하며, 본래의 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누리고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잘 지켜지는 농장들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동물복지인증제도’이다.
‘동물복지인증제도’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철저한 심사를 받은 농장에게만 부여되는 ‘동물복지인증마크’는 동물의 습성을 배려한 환경에서 건강관리를 받으며 자란 가축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운송해 지정된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된 상품만이 받을 수 있다.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를 거쳐 2016년 한우, 육우, 젖소 및 염소농장 인증기준을 신설하여 시행중이다. ‘동물복지인증마크’는 동물복지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다. 동물복지마크와 비슷하게 생긴 ‘무항생제’마크와 ‘HACCP’마크도 있는데 구입한 제품의 해당농가정보를 직접 알아볼 수도 있다.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누리집http://www.animal.go.kr) 을 통해 축산농장의 인증번호와 사육규모 등에 관하여 쉽게 확인 가능하다. [환경미디어=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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