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소통 부재'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16 1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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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는 15일 ‘제3차 계획기간(`21~`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한 참석자에 비해 환경부가 소극적이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참석자들의 불만과 의문만을 남겼다.


특히 공청회 온라인 참석자들이 가장 많은 의문을 가진 내용은 상쇄 배출권 제출 한도였다. 당초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상쇄배출권의 한도가 5%로 ‘반 토막’ 되면서 해외 배출권 한도 또한 5%에서 2.5%로 제한됐다. 참석자들은 이 점에 대해 불만과 함께 가장 많은 의견과 질문을 개진했다.

 

이런 발표에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가 조정된 배경과 수치에 대해 환경부의 설명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온라인 공청회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환경부의 답변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상쇄배출권에 대한 발언은 “상쇄배출권으로 유입되는 양은 업체별로 0.5%밖에 되지 않는다” 뿐이었다. 이 같은 발언은 참석자들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 외에도 무역집약도와 비용발생도를 고려한 유상할당 비중 및 KOC 인증 요건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질문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의 상당 부분이 충분한 정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일부 참석자들은 “댓글 창에 상쇄배출권 관련 내용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 내용은 하나도 답변을 하지 않는다”, “질문을 선별해 답변하는 것인가”, “패널들의 불필요한 강의식 토론을 할 시간에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줘야하는 것 아닌가” 등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런 불만은 공청회가 끝난 이후에도 할당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형식상 필요한 절차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댓글 창에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공청회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 수가 계속 600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오프라인 행사에 비해 환경부의 답변을 듣기는 더 어려웠다는 것이 참석자 대다수의 의견이다.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만큼 공청회의 기본 목적을 상실한 행사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에 따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할당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공청회는 공청회에 올라온 상당수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을 전혀 들을 수 없자 대다수의 참석자들은 댓글로 답답함을 표했다.

 

더불어 공청회가 끝난 이후 환경부 유튜브 채널에서 공청회 댓글과 영상이 순차적으로 삭제돼 공청회 본 영상은 더 이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할당 계획(안)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 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환 부문은 제외된 상태에서 발표된 계획으로 반쪽짜리 공청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일부 참석자들은 전환 부문 또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듣지 않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공청회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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