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 정책 '대전환' 예고, 어떻게?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친화형으로 전환 배치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4-21 1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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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 정책포럼 추진 계획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환경부는 자원순환 포럼을 통해 기존 폐기물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 자원순환 체계를 고도화해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17일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출범시켰다. 첫날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포럼 대신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최대한 보이지 않는 지역에 배치하던 폐기물 처리시설을 주민친화형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갈수록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을 위해서다.

‘자원순환 정책포럼’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 관련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감량, 재활용, 공공관리, 처리시설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먼저 감량 분과에서는 생산·유통단계부터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 경제는 성장해도 폐기물은 늘지 않는 구조로의 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 종이상자 등 유통포장재 감축 정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재활용 분과에서는 강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그간 어렵고 비효율적이던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방안과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수요처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공공관리 분과에서는 국민이 안심하는 공공 중심의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민간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춰 수거중단 없는 지자체 중심, 발생지 중심의 처리 계획을 만든다.

처리시설 분과에서는 그동안 감추고 싶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여주고 싶은 주민친화형 처리시설로 전환 방안을 만든다. 지역주민과 상생하면서 이익은 공유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폐자원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다.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각 분과별로 4차례 회의에서 분야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상반기 중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재활용 시장이 침체될 때마다 수거중단이 우려되고, 폐기물 불법처리와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제도와 대책을 뛰어넘는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오래된 관행,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폐기물 관련 과제들도 이번 기회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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