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어업과 MSC-한국, 불법법어업국가서 선진어업국가로

지속가능한 어업 왜 필요한가 ⑥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03 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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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super amazing!" 이번 월드컵 독일전 때 MSC 동료들이 다 같이 외쳤던 소리이다.

 

경기 당시 나는 런던 MSC 본부에 있었다. 여러 나라 동료들이 와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축구이야기를 많이 했다. 물론 다들 한국이 독일을 이길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나도 축구이야기를 별로 하지는 않았고 회의가 계속 있어서 경기를 볼 수도 없었다.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동료들이 우루루 오더니 연신 어매이징 코리아를 외치며 엄지 치켜든다. 무슨 상황인가 눈만 굴리고 있는데, 한국이 2대 0으로 이겼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저녁식사로 화제가 이어지면서 동료들이 하나 둘씩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먼저 핫이슈인 김정은과 평화회담부터 시작해서, 빠른 경제성장, IT 기술, KPOP과 드라마, 개최된 수많은 올림픽들, 한 명씩 이야기할 때마다 나를 쳐다보며 어매이징을 외친다. 거기에 독일까지 이겼으니 이제는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된 것이다.

서종석 교수의 지속가능어업 이야기 ⑥ 

MSC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나라다. 수산물 소비가 높고 그 만큼 생산도 많다. 먹는 어종도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어업을 관리하는지 아니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어업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 누가 갑자기 한국 IUU어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IUU는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의 약자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다.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국내 원양어선의 불법어획이 적발되어서 2013년 말에 잠재 IUU어업 국가로 낙인찍혀버린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이 일에 대해 크게 비난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성장 동력이었던 원양어업에 대한 장려와 지원에 대해서만 익숙했던지라 이런 국제적 규제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당황스러워했다.

 

하지만 정부 잠시 숨고르기를 한 후 개혁을 선언하고 어업이 함께 힘을 모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IT기술을 접목하여 배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조업감시센터도 설립했다. 워킹그룹을 만들어 NGO의 의견과 조언도 경청했다.

 

그리고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원양어선의 불법어획을 완전히 근절하고 IUU어업국 딱지를 뗐다. 물론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러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은 세계 이목을 끌게 되었다. 조업감시센터의 어선추적시스템은 한발 더 나아가 아프리카에 공적원조사업으로 지원해준다. 어매이징 코리아이다.

나는 이런 경험과 시스템이 지역어업 혁신에도 타산지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부산시에서 선진어업질서를 확립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선포하였다. 불법어업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도 어업의 남획과 혼획, 생태계 파괴를 포함한 그야말로 무법천지이다.

 

나는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것에 큰 박수를 보낸다. 단속과 동시에 교육과 지도, 홍보를 병행하겠다는 것도 좋은 방안을 보인다. 여기에 IUU의 경험과 시스템까지 보태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자발적으로 어업이 혁신을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다. 그것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어업의 노력을 알아주고 올바른 선택을 해주어야 지속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연·근해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NGO와 소비자연대, 리테일러, 협동조합, 수산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정부주도가 아닌 소비자주도형 어업자원관리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해외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부주도의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은 극복의 나라이다.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매번 찾아오는 위기 때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래서 우리 연·근해 어업도 원양어업처럼 곧 불법어업이 근절되고 지속가능한 어업으로 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MSC 동료들은 다시 한 번 어매이징 코리아를 외칠 것이다.

 

서종석 부경대 겸임교수 / MSC 한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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