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소송, 장지원변호사에게 들어보는 특허소송 Q&A

김용두 기자 | kyd2347@naver.com | 입력 2021-01-18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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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장지원 변호사

 

새해가 되었음에도 곳곳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바로 특허권을 둘러싼 기업 대 기업, 개인 대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이다. 

최근들어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활동의 결과물을 지칭하는 지식재산권이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지식재산(IP)은 이미 핵심 자산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특허권 분쟁에 휘말릴 경우 빠르게 해결대책을 찾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선 특허권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법률 지식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를 위해 장지원 지적재산권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봤다.

Q. ‘특허권’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보통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선 다른 기업보다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만약 제조가 아닌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을 위한 고유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기업의 이러한 독창적인 기술적 능력 등을 법률에 의거해 '권리화'하는 것이 '특허권'이다. 다만 기업현장에서 통상적으로 부르는 특허는 엄밀히 구분하자면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구성하는 한 분야다. 
 
참고로 특허권과 특허출원은 권리의 유무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종종 지식재산권(IP : Intellectual Property)과 산업재산권(IP : Industrial Property)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저작권을 추가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Q. A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B가 A의 쇼핑몰과 비슷한 상표와 브랜드를 만들어 신규쇼핑몰을 준비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장 B에게 상표 사용을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지만 B는 거절했다. A가 B에게 법적 소송을 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A.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으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만약 A가 자신의 상표권을 등록했다면 B를 상대로 특허권이나 저작권소송을 걸 수 있다. 반대로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내 쇼핑몰 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오히려 B가 먼저 상표 등록을 하게 되면 A는 자신의 상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장지원 지식재산권변호사는 “최근 쇼핑몰 시장에서 소위 ‘짝퉁’ 상표권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같은 상표에 대해서 먼저 등록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선출원주의’를 인정하기 때문에 창업 이후 브랜드나 쇼핑몰 명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나만의 쇼핑몰 브랜드를 지키고 싶다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는 것이 필수다. 이 때 등록 심사 기간이 보통 6~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쇼핑몰을 열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상표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이 된다. 상표 권리 행사는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을 전담 관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도움을 받도록 한다.

Q.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경쟁업체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았다.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 기술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황당하고 억울한 입장인데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까?

A. 엄중하면서도 단호한 내용의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고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러다보니 소모적인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싫어서 경고장의 요구대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럴 때는 특허관련 지식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청구범위 확인 등을 통해 조속히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허 명세서의 청구항 용어는 일반 기술 용어와 다른 형식을 갖고 있어 관련 기술자라 해도 그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해도 반드시 특허권자에게 내용 증명 우편의 형태로 답변서를 발송해야 한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게 되면 자칫 특허권자에게 잘못된 확신을 주게 되어 무차별적인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민·형사적 권리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상당한 법률 비용이 소요되므로 법률적 검토에 기초한 논리적이면서도 단호한 회신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Q.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했으나 아직 자금이 부족해 힘든 상황이다. 주위에선 힘들더라도 특허권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금전적 부담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 뒤 특허권을 등록해도 괜찮을까?

A. 스타트 업은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이 핵심이다. 타 기업이나 후발 업체들이 카피하지 않게 막기 위해서 마련된 보호 장치가 특허다. 그만큼 특허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선 돈이 든다. 하지만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그 이후 손해배상 과정은 더욱 돈이 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특허 침해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권리자가 입증해야 하며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힘들게 거쳐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액은 손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결국 핵심 특허, 관련 특허 등을 등록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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